2026.11.03 (화)

  • 맑음속초12.2℃
  • 맑음1.3℃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3.8℃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7℃
  • 구름많음광주9.4℃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11.2℃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6.3℃
  • 구름많음순천3.8℃
  • 박무홍성(예)4.9℃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5℃
  • 맑음금산3.8℃
  • 맑음5.4℃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4℃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5.3℃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9.3℃
  • 맑음7.6℃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마리나항만법' 및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
  • 등록 2022.06.09 12:09
  • 조회수 206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서삼석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