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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CBAM 관련 공식입장 채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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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CBAM 관련 공식입장 채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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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6.09 18:07
  • 조회수 24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8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의회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340표, 찬성 265표로 공식 입장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완화된 새로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을 2021년 7월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피터 리즈 국민당그룹(EPP)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과도한 온실가스배출량 삭감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표결로 EU 회원국 내 기후대응정책 협상이 지연되며 CBAM 등 도입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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