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9.1℃
  • 비4.5℃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5.0℃
  • 비백령도7.5℃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0℃
  • 비서울6.6℃
  • 비인천7.2℃
  • 흐림원주6.2℃
  • 비울릉도9.1℃
  • 흐림수원8.6℃
  • 흐림영월6.2℃
  • 흐림충주7.3℃
  • 흐림서산8.6℃
  • 흐림울진10.4℃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11.9℃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2.3℃
  • 흐림여수13.3℃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6℃
  • 흐림홍성(예)8.3℃
  • 흐림8.7℃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8.0℃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6.3℃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7.1℃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6.6℃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10.8℃
  • 흐림9.6℃
  • 흐림부안10.5℃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6℃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2.6℃
  • 흐림14.8℃
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허위 우울장애 등으로 병무용진단서 발급 후 병역감면

병무청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병무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