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속초20.5℃
  • 비24.1℃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1℃
  • 흐림대관령18.9℃
  • 흐림춘천23.9℃
  • 비백령도20.5℃
  • 비북강릉21.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2.0℃
  • 비서울23.9℃
  • 비인천22.2℃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6.5℃
  • 비수원25.5℃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7.0℃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3.9℃
  • 흐림청주28.6℃
  • 흐림대전28.1℃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7.6℃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29.9℃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대구29.5℃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6.1℃
  • 비홍성(예)27.9℃
  • 흐림27.6℃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조금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8.1℃
  • 흐림진주27.3℃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4.2℃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4℃
  • 흐림27.6℃
  • 흐림부안27.6℃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8.0℃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6.5℃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8.2℃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9℃
(속보2),내포신협, 임직원들 궁지로 몰리자 또다시 사법기관 물고 늘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속보2),내포신협, 임직원들 궁지로 몰리자 또다시 사법기관 물고 늘어져

img.jpg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이 주장한 반박문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대법원에서 수익증권 투자를 해서 손익실현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모언론사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문을 배포하고 또한 내포신협 임직원들은 궁지로 몰리자 또다시 사법기관의 위상을 들이대면서 불법주식투자등 십수건의 사건들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영구적 터전을 만들려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내포신협(구예덕신협)조합원들은 2006년 2월21일 구예덕신협 주변에서 임원선거 및 불법주식투자등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구예덕신협이 33억3천3백만원을 불법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9억6천7백만원이 손실금 피해가 났다며, 당시 조합원(251명)은 2007년 홍성법원에 불법주식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통하여 소 제기를 하면서 추가로 신협중앙회에서 불법주식투자 검사결과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 했고, 수개월후 판결이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1심 홍성법원은 을 제6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매입한 수익증권은 적어도 2006년 11월27일까지는 실제로 처분되어 손익실현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1억3천만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결정한 것이지, 원고(조합원)가 주장한 33억3천3백만원을 불법주식투자 해서 9억6천7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발생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 9월5일 중앙회 검사결과서에 구예덕신협이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억6천7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어떻게 5년후 1억3천만원 가량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다면 당시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서 불법이란 두글자를 쏙 빼놓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 불법이란 두글자를 쏙 빼고 투자자금 운용 손해로 기각, 대법원 판결문에 불법이란 두글자 쏙 빼고 원심 판결로 기각하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조합원)가 소제기한 33억3천3백만원을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억6천7백만원의 피해손실금이 발생해서 배상하라는 중앙회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당시 담당 판사는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주식투자로 매입한 수익증권으로 1억3천만원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앙꼬없는 찐빵 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됐다.

신협중앙회는 당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이 여유자금으로 30%이하로 수익증권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할수 있고, 조합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80%-90%이상의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피해 손실금이 발생된 이상 임직원들은 연대해서 조합에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당시 이 사건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분노를 참고 그동안 모두 잊고 있었는데 내포신협이 반박문을 들이대면서 사법부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저질러온 불법주식투자등 십수건의 사건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며 조합원들은 단결하여 장외투쟁 및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내포투데이는 지난15일 언론에 보도한 내용등은 한치의 거짓이 없으며,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반박문을 첨부해서 검찰 및 법원등을 대상으로 취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민원인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구예덕신협의 불법주식투자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는데 중앙회와 금감원의 답변은 법원판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민원인은 법원판결문에 불법이라는 두글자를 쏙 빼놓고 판결을 했다고 이의 제기하자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들은“1심홍성법원 재판부가 수익증권으로 1억3천만원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는 판결을 결정한 것이지”원고가 주장한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억6천7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발생했으니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내포신협의 반박문 주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프랭카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조합원들은 앞으로 신협중앙회의 불법주식투자 검사결과서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듯이 밝혀진다며 내포신협을 필히 방문해서 불법투자 나머지원금 18억6천146만원의 행방을 확인하고, 또한 불법주식투자금(33억3천3백만원)이 입,출금된 법인코드 원장 내역서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