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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8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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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8차 포럼

- 지역소멸, 인구절벽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절실
- 지역균형 발전없이 인구, 교육, 청년, 통일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지방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통해 보다 자유주의적, 종합적,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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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경상북도 지역본부는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23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명호 경북지역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심화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으로 경북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새 정부 들어 서서 아직 가시적인 지역균형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고루 발전하여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긴급한 현안과제는 바로 지역소멸, 인구절벽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은 지방화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없이 인구, 교육, 청년,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통섭적 시각에서 지방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의 법의식의 대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안동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발전방향,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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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각종 정책을 성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주정부에 대폭 이양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연방제 국가 구조와 달리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의회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독립적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역시 유명무실하며, 시시콜콜한 입법까지도 전부 국회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를 풀어주는 지방화 관련 법률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결국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방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권력의 국회 집중 현상은 별론으로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서 온갖 정책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상적인 정부업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의 한정성과 관련해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전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 종합적,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중심,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하고, 규제해제 요청을 디자인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연 및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측면, 둘째는 교육자유특구 즉, 교육의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기업 등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적 물적 설비, 교원, 교과과정 운영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획일적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특구 외에도 다양한 메리트를 가진 제도들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소멸, 지방공동화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9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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