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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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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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김오현 기자
등록 2023.02.08 00:33
조회수 96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지난 3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이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장인 우창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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