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토)
<충격>
야당 또 반도체법 발목, "기업들 법안통과 대가 내놔야"
국정 방해 집단으로 전락한 민주당, 더 이상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16464296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또 고치라는 말이냐”고 반발해 결국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대만 등 의회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입법을 주도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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