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과 야당 간에 생산적인 논의는 별로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는 정쟁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김포시 서울편입으로 시작된 메가시티제안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 생각을 한다.

필자는 미국의 뉴욕, 로스엔젤레스, 영국런던 ,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래서 세계의 메가시티의 추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서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있어서 복잡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 정치는 역시 우리정당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정당의 주장도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메가시티구상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발전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조언한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소멸되어서 존립이 위태로운 지방의 소도시들도 생활권으로 몇 개를 묶어서 큰 단위로 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국가조직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여서 국가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가 미국의 한 개주 크기도 안 되는데 자치단체가 270여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불필요한 많은 수의 철밥통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서울이 커진다고 지방이 죽는 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서울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은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통합적인 발전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은 수도권 억제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언제라도 국민이 선택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교체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고 하여서 그 지역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지역의 발전은 결국은 일자리와 큰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대한민국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전략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과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상에 맞게 대한민국의 수도 즉 서울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 편입은 일자리와 교통과 인접성이 중요하므로 현재 서울과 근접도시에 있지만 일은 항상 서울에 하면서 각종 업무를 서울에서 진행하는 대다수 인구는 의식 속에 서울이 있다.

정치권은 메가시티 구상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의식과 여론조사와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발전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획기적으로 구상을 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행정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실천을 하였다. 정당이 정치적인의식과 유권자의 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역시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정당의 정책제안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정치적인 제안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편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를 서로가 논의를 하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여야 하는 거시 정치이고 정책이다.

유권자는 그 지역 정치인의 볼모가 아니고 정치인이 그 지역 유권자의 일꾼이며 그 일꾼은 언제라도 주인인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하다.

이번 김포시 서울편입으로 촉발된 계기로 메가시티이슈에 대해서 과거의 오래된 현재 국토의 행정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더욱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23년11월13일

검경합동신문사 논설위원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이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