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1℃
  • 박무-8.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6℃
  • 구름많음동해-0.6℃
  • 박무서울-2.1℃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5.4℃
  • 박무수원-4.3℃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4℃
  • 연무청주-2.1℃
  • 박무대전-2.3℃
  • 맑음추풍령-3.2℃
  • 연무안동-5.5℃
  • 맑음상주-2.0℃
  • 연무포항4.0℃
  • 맑음군산-3.1℃
  • 박무대구-0.8℃
  • 박무전주-0.4℃
  • 연무울산4.6℃
  • 연무창원2.9℃
  • 박무광주0.2℃
  • 연무부산5.2℃
  • 맑음통영2.5℃
  • 박무목포0.9℃
  • 연무여수2.9℃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5.8℃
  • 맑음-4.6℃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5℃
  • 구름조금서귀포7.2℃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4.6℃
  • 흐림금산-2.1℃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2.7℃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6℃
  • 흐림해남-1.0℃
  • 맑음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8.4℃
  • 구름많음영덕2.6℃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0.7℃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2.0℃
  • 박무-1.0℃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

한은정.JPG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