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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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 그간 고강도 단속의 결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은 감소, 반면 공급 사범은 증가세
- ‘조직적 밀수·공급’에 수사력 결집, 유통망 와해 통한 ‘마약 생태계’ 완전 근절 추진

이문상 기자
등록 2024.07.31 13:22
조회수 194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7월 31일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6,545명으로 작년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 대비 15%(1,156명) 감소하였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6월	’24년 6월	대비
총 검거	12,209	10,626	12,387	17,817	7,701	6,545	15.0%↓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하였으며,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하였다.

※ 전년도 동기 대비 유형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공급 사범				단순 사범
구분	합계	소계	제조	밀수	판매	소계	밀경	투약
’23년 상반기	7,701	2,089	16	68	2,005	5,612	1,683	3,929
’24년 상반기	6,545	2,725	19	75	2,631	3,820	614	3,206
대비		636명↑(30.4%↑)				1,792명↓(31.9%↓)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_{*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2년 316명, ’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98.4%(311명) 증가}

_{’24년 상반기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152명) 증가}

※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대비
의료용 마약류	452	399	316	627	214	366	71.0%↑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 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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