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해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여파로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국토부의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 (3 선 , 인천 남동갑 ) 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23 년도 76 억 8 천만 원에서 24 년도 8 억 6,400 만 원으로 88.8% 감액 된 후 , 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 25 년도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4 년도 예산이 8 억 6,400 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 연구개발기관인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조정하고 연구 기간 종료 시기를 24 년 12 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 23 년도 12 월에 진행된 사업 평가 당시 평가단은 24 년도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안전장치 개발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조기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 번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예산의 일환으로 2022 년도부터 편성되었다 .

해당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 「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24 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

당시 국토부는 ‘ 통학버스 사망사고 저감 및 전기 통학버스 개발의 정책적 시급성과 24 년도 본격적인 성과물 개발 · 제작 내역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비 전액 반영이 필수 ’ 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 24 년도는 어린이 통학 버스 전기 플랫폼 모델 제작이 본격화되는 때로 이를 위한 핵심 성과물 도출 , 법제도 개선 마련 및 시범 운영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하지만 윤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로 해당 사업 예산도 88.8% 삭감되었고 , 통학버스 실차 10 대 ( 시제품 1 대 , 안전성 평가용 4 대 , 시범 운영용 5 대 ) 개발에서 차체구조물 2 대 개발로 과업을 변경하였다 . 예산삭감으로 실증화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며 , 실제 운행이 불가한 차체 모델 까지만 생산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맹성규 의원은 “ 본 사업은 어린이 안전장치 개발과 통학버스 안전기준 마련 , 통학버스 실차 10 대 개발 및 시범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예산 삭감 으로 인해 실차 대신 전시용 모델 2 대 제작을 앞둔 실정 ” 이라고 설명하며 , “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 연구개발 사업까지 조기 종료 시킨 정부 결정으로 인해 ,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실증화 지연이 우려된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맹 의원은 “ 내년 R&D 예산이 2023 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 사업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과 같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결성 이 이미 끊어졌다 ” 라고 우려하며 , “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 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 영기준예산 ’ 제도 등 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