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뒤 KBS 의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가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수신료 미납액은 월간 60 억원 가량 늘어났다 .
14 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KBS 에서 제출받은 ‘2023 년 상반기 ~2024 년 10 월 현재 수신료 관련 업무 인력 현황 ’ 자료를 보면 , KBS 의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인 지난해 6 월 기준 168 명에서 ,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 현재 (10 월 기준 ) 359 명으로 191 명 늘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경영본부 수신료국 소속 인력이 기존 79 명에서 188 명으로 약 109 명 증가했고 ,
각 지역 방송총국 및 방송국의 수신료 업무 담당자도 89 명에서 171 명으로 82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수신료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탓에 , 수신료 징수 비용도 연간 수백억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신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일부 ‘ 퇴직자 재고용 ’ 사례를 제외하면 , 대부분 사내 다른 직군에서 인사발령을 받고 투입됐다 .
특히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등에서 일하던 기자와 피디 , 방송기술 인력도 대거 수신료 업무를 맡게 됐다 .
보도본부와 편성본부 , 제작 1 ‧ 2 본부의 기자와 PD, 기술본부의 방송기술인 68 명 등 방송제작 전문인력이 대거 수신료 업무에 투입됐다 .
한편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뒤 수신료 징수액은 줄고 , 미납액은 늘어났다 . KBS 가 제출한 월간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올해 8 월 수신료 수입액은 494 억원으로 지난해 8 월 대비 67 억원 감소했다 .
반면 , 미납액은 83 억원으로 지난해 23 억원 대비 60 억원 가량 늘었다 . 수납률은 85.6% 로 지난해 8 월 96% 대비 10.4% 포인트 감소했다 .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따라 KBS 의 수신료 수입은 감소하고 , 반대로 수신료 징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대거 증가하면서
방송제작 전문인력까지 수신료 관련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KBS 의 콘텐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이훈기 의원은 “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도 없이 한순간에 수신료 징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결과 , 수신료 징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 수신료 업무 인력이 늘어나는 등 징수비용은 급상승했다 ” 며 “ 이는 결국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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