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Glen Prichard,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이버범죄·자금세탁방지과장 기조연설 중)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18.(월)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붙임1 참조)

※ (일시‧장소) 11. 18.∼11. 19.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에는 외국에서는 16개국 정부‧학계 대표단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유로폴 등 3개 국제기구, 영국 등 3개국 4개 대학, 아마존, X, i3Forum, 크리스털 인텔리전시(Crystal Intelligence, 말레이시아) 등 국제적 기업 총 61명이 참석, 지난 회의(총 42명 참석)보다 참석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금융분야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통신분야는 SKT, KT, LGU+, 플랫폼‧가상자산분야는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의 뜻을 같이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인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의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하였고,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콘퍼런스 의제는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Global One-Team: Response to Fraud Chain)’이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조직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공유 및 예방,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하고 둘째, 각국의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셋째,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를(콘퍼런스를) 계기로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신속한 범죄자 검거와 선제적 범행수단 차단 등으로 초 국경 사기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간 총 7개 분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은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향과 함께, ❶핀테크, ❷금융, ❸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분야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분과 1’에서는 영국, 중국, 요르단이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핀테크 분야의 사기방지 대책’을 주제로 호주법대 조세프 의장은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 빗썸에서 ‘사기방지 대응체계’, 유로폴에서 ‘유럽연합에서 사기범죄의 위협’, SAS코리아에서 ‘사기방지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발표한다.

‘분과 3’에서는 ‘금융 분야의 사기방지 대책’을 주제로 미국 컬럼비아대 다니엘 리치먼 교수는 ‘자금추적 관련 법적·기술적 문제점과 대책’, 신한은행에서 ‘이상거래탐지 대응 시스템’, 인터폴에서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I-GRIP’, 교보생명에서 ‘보험사의 사기방지 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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