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 안전 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번이 제9차 회견이다.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이들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술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즉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에 불응했다.  

 지난달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까지 나서서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 "1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장관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리수술 등과 같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 17일 같은 질의를 받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 때 자료를 받은 만큼 지급된 검사료, 본인 부담금 등이 얼마나 지급됐는지까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끝내 실명을 밝혀내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났고, 한 달이 넘었지만,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은 깜깜무소식이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유령·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하는 장관과 심평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외쳤다.

 이 날 송운학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 가장 쉽고 매우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주무 기관인 심평원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이동풍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규탄했다. 

 특히, 송 상임의장은 “지날 달 열린 국감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연간 4,000여 건을 수술했다고 건강보험료를 신청해서 수령해간 병원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는 강중구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줄 정도로 무언가 끈끈한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강화하는 직무유기 행위로서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중구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자녀가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모 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등 심평원장이 김 여사와의 끈끈한 친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관련 의혹은 한둘이 아니며, 강선우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했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동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1box 분량의 서류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