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3.3℃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비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10.6℃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8℃
  • 흐림포항14.8℃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1℃
  • 맑음12.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0.9℃
  • 맑음11.4℃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3℃
  • 맑음15.1℃
시민사회 일각,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시민사회 일각,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
- “국민개헌안 찬반과 조기 대선 병행” 등 일정도 함께 제안!


image01.png

1월 21(화)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고질적 난제 연구소).

 

 

지난 화요일(1.21.)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6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에 “위헌 불법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이 열어놓은 역사 갈림길, 이대로 보낼 수 없다”와 같은 글 등을 새겨 넣었고, 기자회견문(첨부 파일 참조 요망)에서 “윤석열 체포구속은 만시지탄이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며 기소 역시 불가피한 외통수로서 헌재와 법원은 각각 파면과 엄벌을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사람 및 언론 등까지 빨아들일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승자독식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준(準)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이고, 이러한 대립은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대의제와 관료제 및 사실상 거대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으로 각종 특권을 즐기고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면서 “이 모든 난관과 대립 및 위기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접 민주제 미비 등이며, 역설적으로 큰 기회이자 호기(好機)가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황금 최적기”라고 선언했다.

 

 


image02.png

1월 21(화)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좌측부터 허영구 직접민주 서울자치당(준) 공동위원장,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임양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송운학 ‘개헌개혁 행동마당’ 상임의장,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이근철‘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이제부터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투표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할 것”과 함께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칭) 국민개헌추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오는 1월 31일(금) 정오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과 좌우합작 무후(無後) 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차례차례 참배하면서 그 앞에서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으로 서약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하락과 역전 등을 심각하게 성찰하고, 직접 민주제 도입 등 비전을 제시하여 수권(授權)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일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개헌개혁 행동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2월 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라는 연대협력 조직을 결성할 때 공감·지지 단체가 46개로 늘어났다. 또, 올해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다가 윤석열 체포구속을 계기로 “함께 또 따로”라는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