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성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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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성료

- 맹성규 위원장 주최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100 여 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종료 ...

- 국내 부동산 PF 문제 , 저자본 - 고보증 구조 문제로 지적돼 ...

- 맹성규 위원장 “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전은술 기자
등록 2025.0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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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 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 ‧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 안태준 ‧ 염태영 ‧ 이연희 ‧ 이병진 의원 , 정부 부처 , 산업계 ,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국내 저자본 - 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 면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 · 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 >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 금융권 , 업계 대표가 <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 <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