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2025.03.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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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하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12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하는 등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으로, 이 역시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0%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10.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그동안 시도경찰청별로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담 기술을 지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범죄수익 환수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얻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을 회수했다. 이는 2023년(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청은 향후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의 '온라인 113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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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3.1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