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신문사] 유강렬(법무 정책단장) 기자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23일 오후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스포츠과학원 송강영 원장의 개회사와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스포츠분야 주제에 따른 발제는 총 세가지로서 발제1은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의 ‘’새로운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민주화‘’, 발제2는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황은숙 상무의 ‘’굿거버넌스와 내부통제/GRC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3은 국립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의 ‘’스포츠 조직 운영의 이슈와 방향성‘’ 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발제1)로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저출산 문제로부터 비롯된 스포츠 저변확대의 지속적 축소의 문제와 청소년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에 뚜렷한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저출산시대 스포츠 저변 강화의 스포츠 생태계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발제2)로 이어지는 법무법인 지평의 황은숙 상무는 ‘’한국 체육계 이제는 내부통제와 굿거버넌스가 답이다.‘’ 라는 세부주제에서 ‘스포츠계의 4대악으로 불리는 조직의 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각종 비리입시 등 구조적인 병폐가 현재도 발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안세영 선수를 예로 들었다. 안선수는 귀국 직후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 내의 부당한 관행관 인권 침해 경험을 폭로했다. 황은숙 상무는 ‘안세영 선수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한계와 거버넌스 결함을 보여주는 주요한 신호임을 강조’ 했다.

(발제3)으로 국립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가 스포츠 조직 운영의 이슈와 방향성에 대한 논거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는 ‘스포츠 단체운영의 자치권과 통제에서 법률 및 규정과 실제 이행 간의 괴리가 존재’ 한다고 했다. 한편, 김대희 교수는 체육에서의 정치 배제, 스포츠비리 예방, 인권보호 및 증진을 실질적으로 보다 나은 스포츠조직의 굿거버넌스를 위하 실효성 있는 이행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이 학술대회 주제에 부합하는 논점을 제시해 마무리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굿거버넌스 구현을 실질화하여 스포츠 4대악의 구조적 병폐를 개선해 나가고 스포츠 조직 운영에서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정토론자: 김성용(국민체육진흥공단기념사업팀장), 이윤영(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안병한(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오연풍(국립군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좌장: 김권일(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발제자: 성문정(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위원). 황은숙(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 김대희(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사진:  지정토론자와 발제자( 김성용, 이윤영, 안병한, 오연풍, 김권일, 성문정, 황은숙, 김대희)

공동학술대회가 경료한 후, 올림피아홀에서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 총회가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6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 후보 추천이 시작되었고, ‘회원들은 전원-만장일치로 남기연 회장을 다시 추천하고 투표하여 회장직 연임을 결정’ 했다. 총회에서 신진학자 학술상은 스포츠 분야의 잠재성이 높은 학자에게 수여되며,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법정책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한 정현 단국대 법학과 초빙교수가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