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신문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 14년간 방치된 전공과 교실 증축… 발달장애 청년 학습권 붕괴 위기”

서울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전공과를 2011년 신설했으나,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교실 증축 예산 지원 약속이 14년째 지켜지지 않아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존 도예실 등 중·고등학교 교육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은 커녕 등교를 하면 제대로 앉아있을 공간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진로 및 사회화 교육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며 “교육청은 교실 증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장 박정인은 2025년 5월 30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대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전공과 교실 증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넣기 위한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 1위, 장애인 인구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단 한 곳(한국육영학교)뿐이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관도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단 1곳에 불과하다.

또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물적 시설이 협소할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도 상당히 협소하다. 더하여 설상가상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화를 위해 학습을 지속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이 국어나 영어, 요리 등 기초교육을 받을 인프라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전담 진료 기관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유지면에서 학교 졸업 후 더욱 난항을 겪고’있다.

                               (사진: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일동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촉구 성명 중)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사회화 교육 기간은 단순한 교육의 의미를 넘어 사회통합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약속된 교실 증축 지원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학습권을 지키고,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시설 지원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