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26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특위 활동의 결과물인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모두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K-콘텐츠 강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 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②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방안 ③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방안 등 9개 과제를 담았다.

또 2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에서는 ①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②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혁파와 함게 ③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의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 중단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K-콘텐츠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역시 9개 과제를 다뤘다.

끝으로 3부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① 방송 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②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해법을 심도있게 연구했다.

특히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독임제 기구와 방송합의제 기구와 관련해 업계와 학계, 정치계에서 회자되는 유형을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

특위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방송개혁은 국민주권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라며 “방송 특위의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산업적 발전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주신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특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각 분야의 여러 정책을 취합해 왔지만 방송에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송•콘텐츠 특위를 이끌어 온 이훈기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정책을 망라하고 해법을 담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 결과물을 내놓은 위원회 활동은 처음으로 안다”며 “많은 전문가 또 직접 당사자인 현업인들의 지혜가 모인 만큼, 당과 정책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안서 제출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중순 발촉한 특위는 이훈기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6명 자문위원단이 분과별로 과제를 나눈 자체 숙의와 10여 차례에 달하는 각 부문별 공식 간담회를 거치며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정리해 왔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는 일단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언론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