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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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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 출범 초기 적응기를 지나 사건처리 기간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 회복
-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로드맵 마련,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역량 강화를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마련하였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 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하여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해 왔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가수사본부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었고, 수사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 (경찰 평균 처리 기간)’17년 44일 → ’18년 48.9일 → ’19년 50.4일 → ’20년 55.6일 → ’21년 64.2일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기반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지속해서 여건을 개선하여, 최근에는수사경력자의 수사 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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