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9℃
  • 맑음7.1℃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0.6℃
  • 맑음대구13.5℃
  • 황사전주11.6℃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4℃
  • 황사목포13.2℃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0℃
  • 맑음8.6℃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3℃
  • 맑음10.0℃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9℃
  • 맑음11.3℃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필요시 강제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

포천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법인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체납 상담을 진행하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납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수색해 전동지게차 등 사업용 장비를 압류·봉인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사업장 내 동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추후 이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1234.jpg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납부 책임을 묻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법인의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납세 풍토가 잘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