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11.(수)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25년12월까지 각각 1개*, 19개**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되었다.

* 서울 강서

** 서울 강서, 서울 도봉, 서울 서부, 부산 남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용인,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전남 광양, 경북 문경, 제주, 광주(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 지부)

이번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대상자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많은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하여, 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운영은 2.11.(수)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하며, 향후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매주 수요일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매주 목요일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매주 금요일 운영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원하는 교육장과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에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수용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하여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면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