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특별법 국토위 통과… 공항 중심 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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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특별법 국토위 통과… 공항 중심 성장 기반 마련”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공항 중심 산업·물류·관광 연계 ‘공항경제권’ 정책 틀 입법 본격화
▶ 배준영 의원, “상임위·국정감사 질의 및 관계기관 협의로 입법 결실”

전은술 기자
등록 2026.04.02 23:33
조회수 8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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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

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입법을

이어왔다.

또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공항 중심 경제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

향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등과의 4자 협의를 포함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이와 함께 정책토론회 개최와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항경제권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 왔고, 입법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왔다.

이번 국토위 통과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관광 연계의 정책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

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온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인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 거

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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