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인천논현역 일대 인도 위 불법 노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행권 회복을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질서, 행정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3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정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가 없는 인도 점용은 명백한 불법임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지속될 경우 행정이 불법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 인천논현역 일대 불법 노점 전수조사 실시, ▲ 반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행정조치 강화, ▲ 생계형 노점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행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고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행정 집행을 통해 구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상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