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대응 1년의 성과를 1일 공개하며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를 양 축으로 한 전방위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을 비롯해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지난 1년간 거둔 마약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업해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와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단속: 마약사범 2만3403명 검거, 온라인·국경단계 역대 최고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10개월(2025년 6월~2026년 4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국경단계 적발은 1181건·3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2%, 중량 307% 늘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사범 검거를 전년 대비 33% 늘렸고, 신종마약과 유흥가·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으로 1만2774명을 붙잡았다.

해외 공급책 검거도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들여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약 한 달 만에 국내로 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3월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인도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송환됐다.

지난해 11월 4개 수사기관 인력을 모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시가 954억원, 약 127만명 동시 흡연 분량) 밀수 사건도 적발됐다.

◇ 예방·치료·재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로 확충, 치료비 예산 두 배로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한걸음메아리'를 운영 대학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두 배 확대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한 범죄예방교육을 3만6933회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15%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2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

◇ 제도 개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의료쇼핑 차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하는 마약 유통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지난달 26일 법제화됐다. 또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기존 3종(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에서 졸피뎀(6월)과 프로포폴(8월)을 더해 5종으로 확대된다. 국민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