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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백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 지방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도로 개선사업 확대 추진, ②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③ 출자‧출연기관의 근무·청렴도·연임 관련, ④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위험 지방도 선제적 개선 시급... 경제성보다 안전이 우선

권백신 의원은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을 예로 들며, 경제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구간은 좁은 도로 폭과 연속된 급커브 등 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부상자 28명, 사망자 1명)가 발생한 위험 지역이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 사업은 경제성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촉구

한편, 권 의원은 만혼 증가와 고령 임신, 시험관 시술 등 난임치료 확대로 다태임신이 늘면서 조산·미숙아 등 집중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경북의 신생아중환자 치료가 구미차병원의 제한된 병상과 대구·강원·울산 등 타 지역 상급병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까지 포함한 「경상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 공공기관 24곳, 근무·청렴도·연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권 의원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상근 기관장 기준 부재,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북 공공기관 중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인데,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서기를 바란다”며 경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 촉구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주도적 복구 역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벌채된 토사와 나무가 교각을 막아 발생한 2차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언급했고,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이 1%도 안될 정도로 대출 상환이 확실한 만큼 경상북도 차원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보증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분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