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공조협의체(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Alliance, IICA)’ 제1차 총회를 열고, 마지막 날인 23일 초국가 스캠범죄에 함께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해외 스캠·인신매매 조직처럼 한 나라 힘만으로는 뿌리뽑기 어려운 범죄에 여러 나라 경찰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앞장서만든 협의체이다. 지난해 10월 9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참여해출범했고, 1년 만에 52개국이 함께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5개 대륙 26개국과 6개 국제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참여국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실제 성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이끈 세 차례 합동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에서 각국은 사건 116건과 추적 단서 227건을 서로 나눴다. 우리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 피의자 132명을 검거하고, 73명을 국내로송환했다.
* '범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뜻으로, 경찰청이 주도하는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동작전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의 협력을 각국이 함께 지킬 원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의장국을 돌아가며 맡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대한민국 경찰청에두며, 합동작전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폴이 공동 서명했고, 일본·프랑스·캐나다 등 10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아세아나폴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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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결의안 채택 참여 방식>
⦁공동서명 국가(15)·기구(2):한국/ 독일, 말련, 몰디브, 몽골, 미국, 베냉,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웨덴, 싱가포르, 알제리, 튀르키예, 필리핀, 호주/ UNODC, 아프리폴(10.22. IICA 가입)
⦁지지의사 표명 국가(10)·기구(2)및 옵저버(4):스위스, UAE,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프랑스,캐나다/ 아세아나폴, 인터폴/중국,키르기스스탄, IOM,아메리폴
※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도, 국가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나 본국 승인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지의사 표명 방식으로 참여
⦁옵저버(4): 중국, 키르기스스탄, 국제이주기구(IOM), 아메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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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전담팀(TF)에서 해외 공조를 맡아,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 운영과 전세기를 이용한 대규모 송환 등에서 성과를 냈다. 앞으로는협의체를 통해 더 많은 나라와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년 전 9개국으로 시작한 협의체가 이제 5개 대륙을 잇는 공조망이 되었다.”라며 “우리 국민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세계어디에 있든, 각국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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