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5.6℃
  • 맑음14.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8.2℃
  • 맑음16.6℃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7℃
  • 맑음17.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6℃
  • 맑음19.1℃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송옥주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