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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 영웅 출간 장안의 화제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 영웅 출간 장안의 화제 영웅이 살아온 시대와 삶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살아낸 독립운동가이자 국권 침탈의 원흉을 처단한 의사 ‘안중근’의 삶을 평전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 출간되어 장안의 화제이다.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은 1909년 10월26일 중국 하얼빈에는 총성과 함께 한 장부가 일제에 고통받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품고 일본의 침략을 이끌던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했다. 그는 곧바로 러시아 공안에 체포되어 일본 정부로 인도됐고 일본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결국 1910년 3월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이 장부의 이름은 안중근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 일본을 벌한 의사(義士)로 추앙받고 있는 영웅으로, 항일 활동가 가운데 가장 많이 칭송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대한민국 스피치코칭 1인자로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인 저자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영웅, 안중근!, 그가 총부리를 겨눈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뿐이었을까?”라며 “영웅이 살아온 시대와 삶을 통해 그의 면모를 재해석했다”고 밝힌다. 대한민국 안중근 평전 영웅 그 정신적 계승을 위하여 이 책에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라고도 항변한 안중근의 뜨거웠고 절절했던 외침이 담겨 있다. 평화수호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남을 이 책은 개인 안중근의 위대함과 숭고한 인간성에 대하여 흠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낸 안중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마다 각주를 별도로 분리하는 세심한 구성도 특징이다. #안중근 평정 #영웅 #대한의명인 이창호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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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폐회12월 15일부터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및 세계탈문화컨퍼런스가 16일 전날 각 세션에서 이루어진 결과보고와 차기 개최 후보지 발표로 폐회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달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가운데 처음 열리는 세계탈문화컨퍼런스로서 세계 보편 문화인 탈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켰다. 또한 ‘세계 탈 문화의 메카인 안동’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15일 정책토론회와 각 세션에서 이루어진 토론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통탈춤 진흥법’ 제정과 탈춤 도시 간 연대 등 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는 논의가이루어졌으며,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같이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필리핀 바콜로드시는 내년 마스카라 축제에 안동을 정식으로 초청하기로 했으며, 안동 역시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바콜로드시의 마스카라 공연단및 사절단을 초청하기로 해 자치단체 간, 공동체 간 상호교류의 첫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제안에 따른 국제적 네트워크 협력 강화의 중요성, 탈춤의 현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젊은 세대 참여 유도의 필요성 등의 담론이 모아졌다. 2024년 차기 개최지 후보로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이자 안동시의 자매도시인 서안시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탈춤을 보유하고 있는캄보디아로 선정됐다. 이번 총회 전까지 차기 총회지 개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인도네시아는 내부 사정에 의해 이번 총회 개최 전 총회 유치 의사를 철회했다. 특히, 이번 차기 개최지 후보인 캄보디아는 프리비허청 키브 삼밧 부청장(차관)이 총회 기간 내내 참석하여 총회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도했다. 연맹 사무국은 이들 후보지 외에도 내년 6월까지 추가도시를 신청접수한 후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각국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홍식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안동총회는 한국의 탈춤이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선정되는 데 있어 연맹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한 뒤 처음 열리는 탈 문화 국제행사였다”면서 “이제는 탈춤진흥법 제정 및 도시 간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특히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에 있어 연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낀 행사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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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영천과 충북 제천에 ‘고려인마을’이 생길 수 있을까?국내 고려인마을 분포도 (자료 융복합콘텐츠연구센터 rc3.kr)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지난 12월 5일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가공모 결과가 나왔다. 9월 5일 1차 선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광역지자체에서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가 빠지고 새롭게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가 선정되고, 전라북도(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전라남도(고흥군, 보성군)·경상북도(성주군)가 추가로 신청해 선정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경기도 가평군이 선정되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유형1(우수인재)과 유형2(동포가족)로 나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관영 지사의 주도로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2022.8.10) 등 사전 준비에 노력해온 전라북도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자 국회에서 ‘지역산업활력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2022.9.27)를 임이자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활동이 두드러져 두 지역을 살폈다. 좌측부터 하태욱 남원부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최운서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사진 전라북도>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하여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을 환영하는 지자체마다 유형1(우수인재) 사업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앞줄 왼쪽 5번째), 임이자 국회의원(6번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사실 젊은 우수인재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당장에는 이미 가족동반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동포가족이 더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방문취업(H-2) 비자 동포에게 가족동반을 허락한 2015년 4월 이후 경기도 안산시 선부2동 선일초등학교가 고려인 학생이 급증해 폐교 위기를 넘겼고, 농촌 지역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신촌초등학교도 고려인 학생 덕택에 학교가 살아났다. 영천고려인동포 모임. 장성우 이사장(대각선 구석 자리)과 박경진 행정사(장이사장에서 오른쪽 두 번째 남성) <사진 장성우> 그런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고려인동포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 사업을 알고는 있을까? 특히 농사를 짓다가 전쟁으로 한국에 귀환하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등 고려인동포 가족이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 삶터를 이룬다면,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도 안정되는 등 한국 정착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고려인 콜호즈 긴급 토론회’를 지난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207호 간담회장에서 개최한 후 필자는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경주 활동가의 연락을 받고 교류해왔다. 최근 전북이주민통합센터를 설립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문가인 김지영씨는 새만금의 도시 김제에 고려인동포 집거지를 만들면 김제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제시를 방문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도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형1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경주고려인마을 장성우 고려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방문취업(H-2) 비자 고려인동포(가족)가 경주에서 영천으로 이주하면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영천시를 찾았다. 영천시도 고려인동포 가족의 영천 정착을 환영하는데 유형2 사업은 동포 스스로 신청해야 하니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 경주(영천)와 김제의 활동가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모집 공고가 나왔다. 경상북도는 ‘2021년 소득이 연 2833만원 이상이거나 국내 전문학사학위 이상’(소득/학력)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모집했다. 100명을 목표했으나, 60여명이 지원했고 내부심사를 거쳐 50명을 선발해 추천서를 발급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전문학사 이상 및 20~39세’(학력/연령) 외국인 200명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냈고 현재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은 외국인(110명)을 배정받은 김제시에서 개최한 ‘2022년 김제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취업박람회’(11.29)에 외국인 유학생 300여명과 김제시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라북도의 유형1(우수인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유형2(동포가족) 사업은, 모두 법무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들어 있으나,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경주고려인마을 고려인협동조합 장성우 이사장과 조합원인 박경진 행정사의 노력으로 영천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가족들이 12월 11일 마침내 영천에서 모였다. 박경진 행정사와 장성우 이사장 외 고려인동포 7명이 모였는데, 그중 2명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3명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부분 3~5년째 거주하고 있는 동포였는데, 대한고려인협회와 경주고려인마을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알고 있었다. 경주의 고려인동포와 영천 거주 고려인동포는 영천에서 일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서류 등을 갖추어 대구 출입국·외국인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예정인데, 큰 어려움이 드러났다. 동반가족(F-1) 비자인 타민족 배우자에게 필요한 선물 자녀가 대부분 1명인 중국동포 가정과 달리 고려인동포 가정은 자녀가 2~3명이고 유아와 학령 전 아동이 다수다. 그런데 ‘한국인-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정’과 달리 고려인 아이들은 1인당 50만원 내외의 보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당연히 부부가 모두 일해야만 집세를 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이 동포사회의 관심을 받는 것도 방문취업(H-2) 비자의 선(先) 재외동포(F-4) 비자 변경보다 동반가족(F-1) 비자인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법무부가 이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 예정이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동포가족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생존을 위한 ‘저임금노동’이었던 만큼, ‘과도한 벌금’ 대신에 앞으로는 정당한 급료를 받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자는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가공모에 선정된 5개 광역지자체의 11개 시군구(市郡區)와 2개 기초지자체 군구(郡區) 모두 유형1과 유형2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10월27일 국회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에서부터 제천 고려인마을 조성을 공언한 김창규 제천시장의 노력이 예상되는, 충청북도 제천시를 제외하고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시군구가 있을까? 필자는 비자 사업의 파트너인 행정안전부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포가족을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법무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타민족 배우자(F-1)와 사는 동포가족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 정착하려 한다면, ‘편안하게’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F-1)으로 불법적으로 일했던 것을 과감하게 사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에도 작은 규모의 고려인마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과 또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고려인마을의 초중등학교마다 고려인 학생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려인마을이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작은 규모로 분산되는 것이 법무부가 언급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을 끊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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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미국 BTS 팬덤이 한국의 국가 명성에 끼친 영향은?”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한국공공외교학회(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Diplomacy; KAPD, 회장 신호창)는 지난 11월 진행된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12월 9일(금)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으로는 김수진·이혜은 「K-pop 팬덤과 한국의 국가 명성: 미국의 BTS 팬 중심 분석」이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K-pop을 위시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영향을 분석했다. 우수상은 이한형 「핵·원자력 공공외교: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과 황원준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가?」, 총 2편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김나연 「한-러 문화공공외교의 개척 모델로서의 K-Food: 그 지속가능성과 실용성을 위한 모델 창조를 중심으로」, 배혜은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패러다임: ‘한국 주간’ 행사를 중심으로」, 소병수·박현지 「보훈외교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총 3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11월 1일(화)부터 21일(월)까지 접수가 진행되었고, 한국공공외교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통해 학술적·실무적 기여도와 전체적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씩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은 한국공공외교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에 특전으로 게재된다. KF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공공외교 관련 창의적 시도를 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접수되어, 민간의 활발한 학술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외교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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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구미시 대표단 출국구미시(시장 김장호) 대표단이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를위해 11일 아시아육상연맹(AAA) 이사회가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발했다. 구미시장, 구미시육상연맹회장, 대한육상연맹 등 9명으로 구성된 구미시 대표단은 개최지가 결정되는 14일까지 대회 유치 활동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올해 9월 아시아육상연맹에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어 중국의 샤먼시와 유치 경합을 하게 됐다. 유치 준비과정에서 경쟁도시인 중국 샤먼시의 여건과 동향을 분석한결과 서울시 3배 면적, 인구 528만명의 경제특구도시인 샤먼시는 지역 내 국제공항과 30여개의 5성급 호텔, 2023년 완공되는 최신 경기장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국제마라톤을 개최한 역량이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부시장으로 역임했던 도시로 중앙정부의막강한 행정지원이 예상됐다. 이러한 대회 개최 여건만 두고 보면 구미시와 샤먼시의 경쟁이 다윗과골리앗의 싸움이라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축구 강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뛴 결과 16강에 진출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번 유치전에서 ‘대회 유치’라는 승전보를 가져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유치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유치 후보도시인 대한민국 구미시와 중국 샤먼시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집행이사 18명의 투표를 통해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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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제 10차 한중공공외교포럼>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첫 한·중 1.5트랙 대화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는 중국공공외교협회(Chinese Public Diplomacy Association; CPDA, 회장 우하이롱)와 공동으로 <제 10차 한중공공외교포럼>을 12월 13일(화) 개최한다. 한·중 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 포럼은 올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되어, 한국 대표단은 서울 몬드리안호텔에, 중국 대표단은 중국공공외교협회에 모여 화상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한중공공외교포럼은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공외교 분야 협력 촉진에 합의한 이래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그 해 9월부터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이 포럼은 올해 열 번째를 맞이한다. 올해도 양국 전·현직 고위 인사 및 정치외교, 경제통상, 인문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김기환 KF 이사장,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前주중국대사),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장원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교수 등 정·관계 및 학계 인사 9명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우하이롱(吳海龍)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화춘잉(華春玲)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추궈홍(邱國洪) 前주한중국대사, 동샹롱(董向荣)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쟝웨춘(姜跃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등링링(董玲玲) 예청경제기술개발구 공산당공작위원회 부서기, 스딩(石丁) 환구망 총편집인 등 10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 번영 실현, 인문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한다. 급변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지난 30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회고하고,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열어갈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F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대표적 1.5트랙 대화 채널인 <한중공공외교포럼>이 올해로 벌써 열 번째를 맞이했다”며, “이번 포럼은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양국 간에 개최되는 최초의 주요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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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글로벌리더대상 수상대한민국 명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글로벌리더대상 수상 대한민국 명인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대한민국리더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밝혀왔다. 11. 23일(수)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월간 리더피플 주최, 한국전문언론인협회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리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 양국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국민들과 우의와 관계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 리더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대한의 명인 이창호 위원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먼저 한중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 “향후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고 활짝 웃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창호 위원장은 ‘이순신리더십’,‘안중근평전’,‘시진핑 리더십’,‘팍스 차이나’ 등을 집필하여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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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윤봉길 상해의거 90주년 기념 ‘MBC 윤봉길 평화음악회’ 개최예산군은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윤봉길체육관에서 ‘MBC 윤봉길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이례적으로 관람객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예매로 공연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23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 무료 예매할 수 있다. ‘MBC 윤봉길 평화음악회’는 평화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90년 전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과 함께 자신의 일생을 나라에 바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고자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다. 출연진은 브레이브걸스, 에이비식스, 비오, 소찬휘, 치즈, 윤딴딴, 이윤아로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아이돌, 댄스가수, 인디가수들이 대거 포진돼 수능을 끝낸 고3 학생을 비롯한 지역 내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90년 전 상하이에서 피어오른 평화의 불꽃이 12월 3일 예산군에서 다시 피어오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공연 예술분야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교두보가 될 이번 공연에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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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개정 계기, 검사 직접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자 인지 기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공범과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4개월간 약 3억 6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회사를 폐업한 중국인 실업주 A를 직접수사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인지 기소합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22. 9. 10.)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범죄사실과 증거가 공통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합니다. 1 피고인 A(35세, 중국국적) ※ 바지사장인 동업자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 2 공소사실 요지 B(중국국적)와 공모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20. 8. ∼ ’21. 1.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900만 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한 뒤 ’21. 3. 위 회사를 폐업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B는 △△기업 명의상 대표로 단독범행으로 기소됨 -2. - 3 공범 재판 및 본건 수사 경과 1. ’21. 8. B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실업주는 A라는 취지로 범행부인) 2. ’22. 5. B의 재판과정에서 A가 실업주라는 단서 확보 ※ A가 법인계좌 및 카드를 사용한 정황, B에게 세무조사에 대비해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 확보 3. ’22. 6. 울산지검, 경찰에 A 실업주 여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은 A를 참고인으로 1회 조사 후 보완수사 종결 통보 하였습니다.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 5. ’22. 9.~10. 검찰 직접수사 개시, A를 피의자 신분으로 B와 대질조사,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6. ’22. 11. A인지, B사건에 병합하여 불구속 구공판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직접수사 착수 1.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있어 유죄확정시 강제출국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추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농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피의자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보하였을 시점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으로서, 피의자의 관련혐의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여, 직접수사 대신 사경에 신속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경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를 상대로 범행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서 작성 외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진술조서를 송부합니다. 3. ’22. 9. 1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➁ 기존 송치된 사건과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공통일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은 B와 공범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A가 실업주로서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4. 검사의 직접수사로, 국내 조선소 또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외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형태’의 경제범죄의 진상을 규명함 ○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내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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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라운드테이블 첫 발표권기창 안동시장은 11월 14일 열린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의 라운드테이블(1)에서 “역사도시 안동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안동시 사례를 발표했다.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발전을 목표로 1987년 일본 교토에서 설립된 국제단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동, 경주, 수원, 공주, 부여 5개 도시가, 세계적으로는 65개국 125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해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각 도시 시장이 대표로 문화·관광,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등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발표자는 한국에서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해외는 이란 테헤란시 모함마드 알리 샤피 국제전문조직 사무국장, 조지 바가키스 그리스 코린트시 시장자문관, 지판판 중국 두장엔시 도시 및 농촌 공동체개발관리연구센터장, 샤오치 시안시 부시장이 참가해 진행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의 공존과 조화를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라며, “도시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될수록 특별하고 빛나는 가치가 창출되므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되 도시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11월 14일 라운드테이블 1에 이어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장인 교토시장외 5명의 시장이 발표하는 라운드테이블 2가 1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