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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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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 밖 지능형(스마트) 수·과학실」을 새롭게 이끌 운영기관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전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밖 탐구ㆍ실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 운영기관을 2월 18일부터 모집한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ㆍ문화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ㆍ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질적 수학ㆍ과학 실험ㆍ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을 새롭게 구축ㆍ운영하며, 이를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험과 탐구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부여하며, 미래세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는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충청ㆍ강원권, 전라ㆍ제주권, 경상권)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이상, 최종 총 8개 운영기관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운영기관은 향후 3년간 총 4억원(1차년도1.5억원 + 2ㆍ3차년도각 1.2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래형ㆍ첨단형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 구성과 운영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적극적 협업 아래, 학교 안에서의 수업 한계를 뛰어 넘는, 원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밖, 지역 거점형 수ㆍ과학 실험ㆍ탐구 공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통해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한 학생 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관찰되는 등(만족도 조사 95점 상회(100점만점)) 추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사업과 금번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2월 18일부터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 누리집에 게재되며, 3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3~4월 중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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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5세대(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세대(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SKT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황현식 사장)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구축 개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혜숙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으며,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5세대(5G)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22년에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임혜숙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5세대(5G) 주파수 할당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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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에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할 청년 과학자를 모집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지난 12월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실험실 창업팀을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시장탐색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 창업팀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한 시장탐색교육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을 사용할 미국 현지 잠재고객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창업 아이템을 고객과 시장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455팀의 실험실 창업 준비를 지원했고, 이 중 186팀(40.9%)이 창업에 성공해 1,003명(기업당 평균 5.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럭스로보(상장 전 기업공개, 누적 355억 원), 메디노(시리즈 B, 누적 230억 원) 등 대형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난 14일(월)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2'에서도 2021년 한해동안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실험실 창업팀의 우수 아이템이 소개되었고, 국민과 창업투자 전문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피 한 방울로 주요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모먼트’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에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상 투자를 유치했다. 국민 1,906명이 총 1,155억 원을 투자한 모의투자대회에서 ‘모먼트’는 97억 8,000만원의 가상 투자를 유치, 133개 실험실 창업팀 중 1위를 기록했다. 소리의 방향을 바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중량충격용 굴절 패널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리소이엔지,’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비발화 친환경 수계 이차전지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씨엠엘’(창업기업명: ㈜코스모스랩)은 각각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 전시 부문 및 기업발표(IR) 부문에서 창업투자 전문가(AC, VC 등)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16일 행사 시상식에 참석하여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년 실험실 창업팀(전시 부문, 기업발표 부문 각 1팀)을 시상·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 125팀을 권역별 및 여성특화형 전담보육대학(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출연(연) 연구원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이다. 실험실창업탐색팀은 4개월 간의 시장탐색교육을 통해 창업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조사를 수행하며 창업 아이템을 최적화하고, 권역별 및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해 사업모형 고도화를 위한 집중 멘토링, 시제품(최소요건제품) 제작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행사 시상식의 환영사를 통해 “실험실 창업은 과학기술 씨앗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꽃피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창업을 꿈꾸는 과학자 누구나 창업에 주저 없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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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축산업의 미래는“더 스마트하게”전라북도는 규모화, 전업화가 진행되는 축산업을 ‘스마트 축산’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축산환경 개선,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기존 축산장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 장비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약 4,417억원을 투입해 879개소를 현대화 축사로 탈바꿈하였으며 또한, 2015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구축에 585억원를 투입하여 314개소 축사의 스마트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축종별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 마련 및 실증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에 한 발 더 다가선다. 전북도는 스마트 축산 전문조직(TF)을 운영하여 ‘21년까지 양돈, 양계, 2022년까지 한우, 젖소, 오리의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에 2022년 양돈분야 스마트 축산 모델화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스마트 축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은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등 꾸러미 지원을 통해 스마트 축산 표준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스마트 축산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력부족 대응 및 축산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의 스마트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도에서도 축산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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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박물관, 디지털 기술로 놀아보자 ~청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서 청도박물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박물관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기기 위한 사업이다. 청도박물관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국 256개소 공립박물관·미술관 기운데 1차 서류 심사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차 PT발표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비대면·비접촉 중심의 가상 디지털 박물관 구축, 전시유물을 대상으로 깜짝 퀴즈 미션을 수행하는 AR콘텐츠 제작,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기술을 이용한 유물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호 청도군 권한대행 부군수는 “스마트 박물관 구축을 통해 앞으로의 비대면·비접촉 시대를 대비하고, 소싸움 미디어체험관, 코메디타운과 함께 청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수 있 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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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청자박물관,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공모 선정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기술을 활용해 박물관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을 활성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스마트 미션탐험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공모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미션탐험 플랫폼 구축은 부안청자박물관 전시품과 주변의 가마유적, 유적발굴이야기 등 부안고려상감청자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를 증강현실(AR), 영상, 오디오,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앱으로 구현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과 부안을 찾은 관광객, 부안고려상감청자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전시실로 고정됐던 전시콘텐츠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관람객 참여형 모바일 앱 기반의 콘텐츠 개발로 전시공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비대면 상황에서 부안고려상감청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향후 부안을 찾는 관광객과 2023년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스마트 미션탐험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해 이야기 중심의 공감과 감동을 주고 부안고려상감청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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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모바일 전시 안내 서비스 제공의림지 역사박물관은 2월 18일부터 모바일 전시 안내 서비스인 ‘의림지스마트박물관’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제천시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림지스마트박물관’을 개발하였다. 의림지스마트박물관은 AR·VR모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형 가상 박물관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방법도 간단하며,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상설전시실 내 주요 전시품 35점의 자세한 설명을 담은 ‘AR도슨트’ △미니게임·퀴즈 등으로 제천의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AR퀘스트’ △박물관 내 흩어져 있는 유물 조각을 수집하여 유물을 복원하는 ‘이 달의 유물’ 등이 있다. 또 관람객의 관람 동선을 AI가 분석하여 최적의 관람 동선을 안내하는 추천경로 서비스도 제공하여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형 가상 박물관인 의림지스마트박물관을 재미있게 즐겨주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의림지스마트박물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차후 iOS에서도 서비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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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키오스크 교육' 본격 시작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들의 디지털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맞춤형 키오스크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용 키오스크를 도입 구축한 시는 아산시민 정보화 교육 강의마다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환경에 따른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한 체험교육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0대 정보화 교육 교육생은 “평소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반겼다. 권순미 정보통신과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과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교육과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아산시민 정보화 교육은 맞춤형 키오스크 교육을 비롯해 컴퓨터 첫걸음, 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등 기초반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컴퓨터 활용반까지 총 11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과정 시작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와 아산시 콜센터(1422-42)를 통해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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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디지털 박물관으로 도약...‘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이 4차 산업시대 첨단 미래기술을 적용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도 기념관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으로 도약하게 된다. (재)김포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종합심사(PT)를 거쳐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은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시콘텐츠 제작, 전시안내 시스템 개발 등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은 ‘메타버스 타고(go) 기념관으로’를 테마로 추진 될 예정이다. (재)김포시청소년재단 조성훈 수련관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박물관구축을 계기로 기념관 활성화와 더불어 가상공간 체험 및 김포시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