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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 「정부의 전남 의대 신설 입장」 적극 환영[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4일 전라남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 전남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화답했다. ▲국립순천대, 전남 의대 신설 적극 환영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도에서 대학을 정해 알려주시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은 “전남은 전국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인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남 의료 현실에 공감하며 전남 의대 신설에 힘을 실어 주신 데 감사하다.”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립순천대, 전남 의대 신설 적극 환영 덧붙여 "중화학공업단지 밀집으로 산업재해가 빈번하고 의료 소외지역도 많은전남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는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대 유치에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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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 전국최초 아빠육아휴직 지원 조례로 성평등정치 토론회서 발표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의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에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했다. 유광희 의원은 전국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 해소방법과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조례 제·개정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 10개 군·구 중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 조례로는 ‘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육아휴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아빠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사업 보완과 함께 아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아빠들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아빠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실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마다 상이한 아빠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시와 통합연계해 충분한 예산으로 더 많은 아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시기”라며 “부모 공동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은 서초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와 김주희 서울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장이 함께 발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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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학습동아리‘과학모꼬지’로봇발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과학모꼬지’회원들이 6일 경북도청에 모여 최근 각광받는‘로봇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북도 과학기술과가 올해 2월에 만든 학습동아리인‘과학모꼬지’는 경북도청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맡은 직원들과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발굴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처음 가진 모임에서는 로봇 분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도내 로봇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진우 대구가톨릭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와 정현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로봇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과학기술과 직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로봇 동작 제어 수준에 머무른 전통적 로봇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해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발전에 관해 이야기했다. 장미정 경북도 과학기술과장은 “과학모꼬지를 민간 전문가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겠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양자, 가속기 등 광범위한 과학 분야에 관한 공부로 업무를 내실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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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2개 시·군 함께 저출생과 전쟁 나선다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에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한다. 경상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가 지난달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발표한 후, 부서별로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시군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북도와 시군의 핵심 역점 시책들을 소개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과 조기 재원 확보,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가파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들이 빠르게 시군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도민들의 조기 체감이 중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 협업 사업인 ‘늘봄학교’ 및 안정적인 주거 기반 제공을 위한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대응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도청부터 우선 시행하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등과 성금 모금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가면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에서 제안한 돌봄, 주거 등 역점 시책들은 향후 현장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검증을 마친 사업 모델들은 향후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조기 추경, 지방채, 성금, 기금, 민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와 지방의 명운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경북의 정신으로,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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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 전국최초 아빠육아휴직 지원 조례로 성평등정치 토론회서 발표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의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에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했다. 유광희 의원은 전국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 해소방법과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조례 제·개정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 10개 군·구 중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 조례로는 ‘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육아휴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아빠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사업 보완과 함께 아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아빠들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아빠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실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마다 상이한 아빠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시와 통합연계해 충분한 예산으로 더 많은 아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시기”라며 “부모 공동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은 서초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와 김주희 서울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장이 함께 발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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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경북형 저출생 극복 전략 발표, 돌봄+주거 혁신모델 제시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하고 저출생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지역 시도민회 등 외부 인사는 물론, 교육감, 경찰청장,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00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관심은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 구상에 모아졌다. 도는 지난 1. 18일 전 직원 끝장 토론과 각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조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완전돌봄▲안심 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쳐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도가 가장 대표모델로 추진하는‘우리동네 돌봄마을’은 돌봄을 개인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재인식시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장통장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역대학 등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함께 이뤄져 실행력을 담보한다. 앞으로, 도는 예전 마을공동체 돌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형, 농촌형, 산업단지형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돌봄 모델을 정립,확산시켜나간다.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도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도에 전달했고,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도는 앞으로, 조기 추경 편성으로 핵심 시책을 연내 구체화해 나가면서, 릴레이 현장토론회, 청년들과의 대화, 대국민 시책 공모 등으로 공감대 확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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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경북교육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결의 다져!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5일 예천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방문하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 여러 문제로 쟁점이 있지만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교육·보육 수업 현황을 직접 참관했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양 기관은 유보통합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②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토론, 저출생극복TF 출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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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 개최▲ 글로컬대학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과 국립순천대 사회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주요 보직자, 단과대학장, 과·팀장 등 100여 명이함께하는‘글로컬대학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을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성공적인 글로컬대학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실행계획의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제별 전문가 특강과 분과토의를통해교육혁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글로컬대학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 첫째 날은 ▲글로컬대학으로의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의 사고, 생각, 관점(정철영서울대 명예교수) ▲학교 벽 허물기(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특강과 함께 ▲글로컬대학 성과지표 관리 계획 설명회(국립순천대 IR센터) ▲글로컬대학 운영 분과별분임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은 김우승 前 한양대 총장(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글로컬대학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을진행했다. ▲ 글로컬대학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한 리더 워크숍 국립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글로컬대학은 지금까지의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율 혁신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대학의전체 구성원이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진정한 교육혁신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자리였기를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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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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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오늘 목요일(12.21.) 오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0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