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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하자!경상북도는 19일 오후 도청 화백당에서 2022년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기획 · 행정지원 · 소방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대변인,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자치경창위원회 등 8개 실국과 관련 출자 · 출연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역점시책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기획 분야에서 기획조정실은 ‘완전한 민생 · 경제 회복 + 4차 산업 대전환’을 도정 목표로 정하고, 정책방향으로 ① 연구중심 혁신도정 협업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행정’ ②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을 통한 ‘규모화’ ③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전략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등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민선8기 경북발전전략인 ‘3×3 +α 민선8기 경북발전 전략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경북형 정책협업 플랫폼인 ‘정책서클’을 구성해 ‘연구중심 도정 시즌2’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경북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국비 확보액인 10조 175억원 대비 9825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설정하고, 국비모아드림단(총괄 : 행정부지사) TF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올해 핵심시책으로 최대 이슈인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완전히 새로운 경북을 준비하기 위해 경북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수립과 경북의 미래구상과 디지털 전환 사회에 대응하는‘데이터 순환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는 경북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예측과 비전 설정을 통해 향후 10년,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핵심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지 장기적인 미래사회를 준비하고자 3년에 걸쳐 도민, 전문가,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8년 신공항 개항에 발맞춘 항만 개발 및 지역 연계 발전계획, 경북형 수소도시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 및 기반구축, 경북 골든 사이언스파크 조성, 바이오 융합형 혁신산업 육성 방안 등 글로벌 경제권 도약을 위한 준비와 경상북도 차세대 소프트파워 창출 전략, 인구과소지역 경북형 통합모델 및 듀얼라이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등 경북의 미래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지원 분야에서 감사관실은 청렴도 1등급 달성! + K-청렴 대표모델 구축을 통한 ‘청렴 특별도, 경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 현장 중심의 청렴행정’, ‘함께하는 청렴! 민관 협력형 청렴모델 구축’, ‘참여하는 청렴! 책임과 평가로 청렴도 향상’, ‘예방하는 청렴! 비위 취약분야 사전예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2022년 비전 및 전략으로 ‘호랑이 기상이 넘치는 당당한 도청! 도민 행복 경북!’으로 정하고 조직문화 대혁신, 도민여론 수렴, 지역대학 지원, 새마을 벨트 구축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직문화 대혁신으로 도정의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매월 ‘지사님 할 말 있어요’ 오픈 톡 운영, 간부공무원 월1회 월요일 연가사용, 직장 내 괴롭힘 · 갑질문화 근절 등 즐겁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민 3만 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찬반 및 만족도, 선호도 등을 능동적 ·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이라는 비젼과 ‘경북을 더 안전하게, 도민이 더 안심하게’라는 2022년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연구중심 혁신도정 일환으로 선박화재 시 초기 발견 실패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화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성 등 1차 기술 설계를 완료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실제 현장상황을 융합한 신개념 소방전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소방작전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지휘관이 119신고 단계부터 대응작전에 필요한 동원소방력, 소방대상물 정보, 출동대 정보, 유관기관 정보 등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아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지만, 보고된 시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며, “올해 경북 대전환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일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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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누리집,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국기원 누리집(홈페이지)이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국기원 누리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웹와치)’이 시행한 2단계 심사[서면심사(자가진단 결과 확인, 서류심사), 기술심사(전문가 심사, 사용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국기원은 사용자가 모바일로 대표 누리집에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글자가 깨지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하는 등 웹 접근성 향상을 비롯한 사용자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우리 국기원의 얼굴이자 홍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누리집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다”며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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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 늘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1.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①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세제도 전면 개편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골프장 영업행태 개선-‘회원’ 개념 명확히, 유사회원 모집 금지 명시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①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 탄력적 적용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3.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①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50억 원 투입,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 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 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22년 360개 업체)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2022년 체육기금 융자 1,840억 원, 펀드 240억 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캐디·카트 이용 고객 선택권 부여 골프장 혜택 제공,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 지원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③ 환경친화적 골프산업 육성-물 사용량 저감장치 설치 지원, 친환경 인증 골프장 혜택 제공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 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하고,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4. 골프산업 저변 확대 ① 참여층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마련,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감대 확산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 ‘탑승 카트 관리 지침’ 마련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2021년 6월~11월)와 공개토론회(2021. 12. 7.)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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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기업과 함께 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정유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정유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세계 4위, 원유 정제능력 세계 6위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주력·수출산업이나, 탄소배출량(‘18년 기준)은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260.5백만톤)의 약 24%(62.8백만톤)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정유산업의 탄소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정유분야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0년 간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2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보다 약 23% 증액한 1조 9,24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작년 8월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하였으며, 석유화학·정유분야에서는 ①석유화학공정 전기화, ②바이오기반 원료·제품 생산, ③폐플라스틱 산업원료화 등 3개의 중점기술이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석유화학·정유분야 지원방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오는 2월까지 수립하고 향후 정부 탄소중립연구개발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석유화학·정유분야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노력을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감축 효과가 확실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기업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과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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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도 방송·매체(미디어)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제작지원사업(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사업)을 1월 18일 공고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진출 확대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우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특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전주기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총 191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중점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특화형 부문에서는 기존 신유형(숏폼 등)에만 한정했던 콘텐츠 유형 제한을 없애서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콘텐츠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작사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간 협업(컨소시엄) 매칭부터 콘텐츠 제작지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우수 콘텐츠가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대비 편당 최대지원금을 상향(’21년 1.5억원 → ‘22년 5억원)하고 지원규모를 확대(’21년 51억원 → ‘22년 61억원)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기획·투자유치·제작·유통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양질의 다큐멘터리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다큐멘터리 산업은 재원 축소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국내 다큐멘터리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우수 다큐 기획안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획개발 분야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연계하고, 편당 최대 지원금도 상향(’21년 1천만원 → ‘22년 4천만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유통·확산을 위한 유통연계형 제작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국제공동제작 분야는 다큐멘터리 장르로 대상을 집중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선판매한 작품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신기술 융합 지원 부문에서는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21년 4억원 → ‘22년 18억원)하였고, 신기술 도입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전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부문(편당 최대 10억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부문은 방송 송출 뿐만 아니라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에 유통되는 콘텐츠도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오징어게임’과 같은 신한류 콘텐츠의 성공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가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데이터(D)·5세대 네트워크(N)·인공지능(A)이 선도하는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도 신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본 사업이 또 하나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도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는 1월 24일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카카오TV)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1월 18일 공고시부터 2월 25일 14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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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기관 지정 기념 현판식 참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 현판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방사선분야 기술발굴 및 기술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선 기술·산업 육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용홍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방사선 기술·산업 진흥의 전주기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간 방사선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써 왔음”을 강조하면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시기에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며, 방사선 산업계를 대표하여 방사선 기술사업화분야 국가연구개발관리를 비롯해 방사선 기술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판 제막 행사에 앞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방사선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고, 방사선계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2022년을 방사선계의 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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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산불,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산림청 17층 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3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불 방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가동,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력, 산불 경각심 고취 등 중점 분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00개 기관)를 가동하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110개소)를 운영하고 신규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산불방지인력(22천 명)의 현장배치와 산불 지휘차량(334대)을 활용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입산통제 222만 ha),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단속으로 농산촌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생활권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과 주택 사이에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인 강원 동해안은 지능형(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구축(2개소), 산불방지 임도(150km) 설치,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ha) 등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는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소방·군 등)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겨울철 갈수기에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3,600여 개소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산불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산불안전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치밀한 산불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적극 지원.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 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며,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며,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 대응의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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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방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오전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과총은 국내 600여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정책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용홍택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방역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논의한 후, 과총의 ’22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과총 임‧직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용홍택 차관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 과총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 제기와 이슈 대응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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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착수 보고회 개최남원시는 1월 18일 시장실에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총 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 만들기’일환 광한루원 경외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원도심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허브역할과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 과학, 역사, 예술 등 융복합형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시계 놀이터, 물시계 놀이터, 한옥체험 놀이터, 전통악기 놀이터, 야외체험 놀이터 등 오감만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을 통해 어린이 과학문화 저변 확대와 체류형 가족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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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강의, 먹을 것이 많구나~!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온라인 도민 강좌 무료 제공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은 올해도 도민 대상으로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년째다. 올해 도민 강좌는 다양한 지식습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년도 보다 30개 강좌가 늘어난 516개 강좌를 제공한다. 도민 강좌는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강의 분야는 외국어, 공무원 시험, 인문교양, 각종 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물류관리사) 등이다. 외국어 분야는 영어(토익, 토플, 회화 등)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강좌로 구성됐다. 공무원시험 분야는 9급 일반행정직부터 세무직, 교정직, 경찰직, 고용노동직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들의 적응을 돕고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보통신과 취업 관련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공무원 시험 과정 중 교정직도 신설하고 경찰직 강의 수도 추가 확보했다.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된 도민강좌는 매년 입소문을 타면서 수강 건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통하여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이송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전라북도 도민 강좌를 통해 도민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교양 함양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인재개발원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겨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강좌 수강을 원하는 전북도민은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창에 ‘전라북도 도민강좌’를 검색하거나, 전라북도 도민강좌 누리집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