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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소통의 여성리더십,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끼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경북 시니어 여성 리더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경북 6080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와 초고령 사회인 경북도에서‘백세시대 시니어 여성리더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향후 미래사회 경제상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삶의 질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라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백세시대 여성리더의 역할”로 65세 남녀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로 여성의 수명이 길어 여초사회는 더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힘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여성들의 강점인 협력·소통·공감능력과 섬세함, 사고의 유연성 등이 조직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빛낸 역사 속에는 여성 리더들의 선한 영향력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경북 시니어 여성 리더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재능, 경험을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 큰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며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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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주년 ‘경남소방’ “모든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 새롭게 달라집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민선8기 1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도정의 핵심과제에 발맞춰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도민과함께하며 도민을 배려하는 역동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1만 872건의 신고를 접수해 화재 2,616건, 구조 1만 9,013건, 구급 6만 4,799건, 생활안전 3만 661건을 처리하였으며, 3만 2,467건의 구급상담을 통해 병원ㆍ약국 안내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경남소방본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속ㆍ정확한 현장대응 기반 조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신고접수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정보를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는 ‘119현장정보 공유포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선8기 주요 도정과제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119종합상황실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제를 신설하여 근무 인원 5명과 영상통화 및 동영상 응급처치 지도가 가능한 영상신고시스템을 6대를 추가로 보강했다. 그 결과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구급상황요원의 전화지도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46%에서 올해 47%로 1% 증가했다. 심장정지 환자 에피네피린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119특별구급대 20개 대를 운영하여 병원 도착 전 환자소생률은 민선8기 출범 후 7.8%에서 8.6%로 0.8% 상승했다. 소방서와 병원 등 유관기관합동 119구급협력체 운영을 통해 병원 도착 시간 단축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60분이내 출동부터 병원까지 도착률은 85.5%에서 89.7%로 4.2% 상승하는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품질이 큰 폭으로 향상됐다. 재난현장활동 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창고 등 대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구획실 화재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와 지휘역량을 높였다. 경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사고유형(도시탐색, 유해화학, 수난구조, 산악구조, 다중교통사고 등)별 합동훈련을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와 실시해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실전형 교육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론교육을 탈피한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 400세대를 활용하여 화재진압, 방화문 개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는 높이고 약 2억 원 상당의 훈련비용은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민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의령 정곡119안전센터, 양산 증산119안전센터, 함양 백전119지역대를 소방청의 동의를 받아 운영 중이다. 진주, 김해동부, 김해서부, 거제, 양산소방서에는 현장지휘관의 직급 상향·24시간 3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재난 현장 지휘권을 강화했다.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소방서에는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거리 지역의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서별 1개 소(18대)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장비를 탑재하여, 119구조대 도착 전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펌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관제시스템 단말기 출동경로 방식을 추천경로 방식에서 최단거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관할 경계지역 신속 출동을 위해 2개 본부 소방력을 동시에 출동시키는 선출동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대응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과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은 2개를 추가 설치하여 통과시간을 51초에서 23초(55%)로 평균 28초를 단축하였고,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은 20개를 추가 설치하여 교차로 별 통과시간이 47.7초에서 27초(43%)로 20.7초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소방력이 미배치된 면 지역의 소방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13개 대였던 전담의용소방대를 7개 대 추가 설치하고, 경형펌프차와 진압장비를 보강하여 소방력 도착 전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등에는 소방대 도착 전 마을주민의자율적인 화재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재난유형에 적합한 소방장비 보급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 경남의 재난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항전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지상근접 경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 등이 장착된 국산 중형 다목적 소방헬기인 수리온을 도입하여 산악사고 및 도서 지역 사고에 대응하고 산불 진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질식소화덮개 59점을 각 소방서에 비치하고, 보다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이동식 수조 6점을 도입하여 연내 운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들의 전기차 화재 진압기술 향상을 위해 전기차 화재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시험용 전기차 1대를 지원받아 전기차의 구조‧원리 이해를 포함한 실물 화재훈련을 7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안과 산악지역이 많은 경남의 특성에 따른 풍수해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저감을 위해 2024년까지 대용량 배수펌프와 험지펌프차 4대를 배치할 계획이다.대용량 배수펌프는 재난관리기금 약 13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 피해 침수지역의 신속한 배수작업 및 화재진압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고, 험지펌프차는 대당 7억 5천만 원으로 사륜 구동방식과 최대 등반각도 45°, 최대 1.2m 깊이의 수로를 도하 할 수 있어 산불 및 수해 현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형산불진화차를 2023년 상반기 20대 추가 배치하였고, 지상진화대의 안정적인 급수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식 수조 36개, 산불진화장비 18세트 등을 구비하여 대형화ㆍ장기화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무인파괴방수차,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소방선박을 50톤급 하이브리드엔진 친환경 소방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소방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119정신’은 친절과 봉사이며 소방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국민을 위한 봉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소방본부는 민선8기 도정과제에 발맞춰 각종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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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 어제 금요일(6.2.)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계획 즉각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협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 대표는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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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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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특별교육 추진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28일 본부장 주관으로 경남 전 소방관서장에 대하여 비위행위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 소방관서장들에게 최근에 발생한 경남 소방공무원의 법정구속, 음주 후 폭행,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였으며, 조직 내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위 부패 관행을 근절해 도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전 소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경남 18개 소방서에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선 소방관서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의 공직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자 비위행위 근절 특별교육을 자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발생한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등 범죄 사례와 언론보도 사항 전파 및 근절 교육 ▲성비위․갑질․음주운전 등 중점비위 발생 사례 전파 및 근절 교육▲중점비위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정신교육 강화 등이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 비위행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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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태영호 의원의 4·3발언에 대한 국민의 입장[성명서] 태영호 의원의 4·3발언에 대한 국민의 입장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12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당은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국민은 이 보도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거대 양당의 이러한 반응은 4·3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변호인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진정으로 북한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태영호 의원 징계 운운은 전혀 가당치 않고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12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여 경찰관, 선거관리공무원, 우익인사 등을 처참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공산폭동 사건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4·3공산폭동반란은 스탈린의 세계공산화전략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스탈린의 지령이 북로당을 거쳐 남로당으로 이어져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정부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4·3이 김일성 정권의 지령으로 발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자유통일 된 이후 북한 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는 이때에 좌편향 세력은 거짓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입장으로 전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948년 당시 제주도 인구 30여 만명 중에 남로당원만 6-7만명에 달하였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포함하면 인구 70% 이상이 좌익성향이 강하여 제주도는 붉은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선거는 방해하고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선거에 5만 2천명이 투표했고, 4·3을 일으킨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8월 그 투표지를 북한에 갖다 바쳤다. 그 공로로 훈장을 받고 북한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평양 애국열사릉에 그의 가묘가 있기까지 하다. 4·3당시 제주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폭도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만세를 외치며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하고 적기가를 부르며 국군과 경찰, 양민 등 1,700여명이나 학살하였던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이었다. 잔인무도한 공산세력을 진압하려고 국군과 경찰은 죽음을 무릎쓰고 정당하게 강경진압을 하였다. 진압과정에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고한 희생자와 김일성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을 같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폭거다. 2021년 제주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전부개정되었다. 동법은 남로당의 책임을 묻지 않은 4·3 정의 규정, 위법한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 무고하지 않은 희생자까지 보상하는 규정 등 반역세력을 위해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를 담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현재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남로당 입장에서 쓰여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반역세력까지 보상하자는 제주4·3특별법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 앞에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내 친북세력을 스스로 척결하여 자정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위헌정당 해산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힘당은 공산폭동반란을 항쟁으로 왜곡하는 반역에 동조한 행위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당 역시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2. 16.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에게 "발언을 자제하라" 고 요구한 국힘당 정치인이 누군지 꼭 밝혀주기 바란다. 4ㆍ3, 5ㆍ18 관련하여 국민의 뜻과 정서을를 무시하고 종북주사파 편을 들고 있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이나 국개는 하루빨리 탈당 하고 민주당에서 소신을 펴고 열심히 종북좌파 놀이를 하거나 지상낙원 북한으로 올라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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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투항한 KT ] KT 차기 CEO 공모 처음부터 다시 시작ᆢ[백기투항한 KT ] KT 차기 CEO 공모 처음부터 다시 시작ᆢ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사실상 구현모사장의 연임의 꿈은 깨어졌다! 이미 이사회에서 구회장의 연임이 통과된 상황에서 주총 전에 재공모로 결정한 뒷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회장의 사퇴에 이어서 KT 구현모대표의 낙마는 포스코와 KT&G와 같은 민영화된 준 공기업 대표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정권에 의해 정치적 뒷배경으로 임명된 이들 민영화된 준공기업의 대표이사들과 사외이사등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제 포스코 최정우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임기 1년을 다 채우겠다는 현 최회장의 꿈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최회장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기위해 수십억원을 들여서 대형 로펌을 통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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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리금융그룹 회장 선임 초읽기<속보> 우리금융그룹 회장 선임 초읽기 겉으론 내부 출신 이원덕 현 우리은행장과 금융위원장출신 임종룡 2파전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높아ᆢ 비리투성의 우리은행 내부를 개혁하려면 외부 출신이 맞지만 임종룡이 과연 적임자일까에 따라 재공모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원덕 현 은행장은 현정권의 개혁방향으로 볼 때 개혁대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반면 내부와 노조 그리고 야당의 저항이 크지만 임종룡으로 결론 나면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 윤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금융위와 금감원의 임추위의 절차상 투명성 결여에 대한 경고를 감안하면 재공모로 결론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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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상생발전 전략 주민토론회」개최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1일(수)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안동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안동‧예천 상생발전 전략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형성된 신도시의 주민들이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지속적인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더불어 안동과 예천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미래를 주민이 직접 구상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은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방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 권중근 예천‧안동행정구역통합 신도시추진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 시점에 예천이 군위대신 포함될 가능성을,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 통합은 대구경북권 큰 틀에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광홍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청주시의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고, 권중근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청 주민으로서 느끼는 행정 이원화로 인한 불편사항을 들며 경북도, 안동, 예천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청 이전은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성장 거점 도시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 행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중심도시, 경북 북부지역 성장의 허브 기능과 교량적 역할 수행, 사통팔달 교통망 중심지 역할을 하며, 경북은 포항과 구미 중심의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은 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있음으로 도시건설에서부터 행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 되었으며, 신도시 인구는 대부분 안동과 예천 인구로 외부 유입에 실패하였고, 향후 수년간 정체될 것이 예상된다.”라면서, “호명과 풍천이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여 행정구역이 분리된다면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은 망각한 채 양 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방지 등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사례 도시들을 열거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에 따른 통합 추진 절차와 통합시의 각종 특례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끝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은“안동과 예천은 도청을 공동 유치하면서 이미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앞으로도 미래 천년까지 지속되는 도시가 되려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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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11. 30. 윤상현의원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극단적인 테러투쟁을 ...<범죄와의 전쟁> 11. 30. 윤상현의원 페북 민노총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인 테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파업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에는 쇠구슬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겨우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운동입니까?☆ 지난 정부의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노총 집회에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하라”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라는 구호는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까지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란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은 구호를 외치는 이런 반국가세력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노조의 파업 위기를 정면 돌파한 이래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생과 국내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강한 미국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관제사 노조파업을 향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전원 해고할 것이며, 평생 연방정부에 재취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게 노조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틀이 지나서 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1만1345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기 운항은 평상시의 80%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군인과 은퇴한 관제사들을 동원하고 자가용 비행기 등 불요불급한 운항을 중단시킴으로써 공항 운영을 계속해갔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결국 노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돌파했던 레이건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노조 파업의 위기를 돌파할 것입니다. 그 소신과 일관성, 그리고 용기에 대해 국민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윤상현도 대통령과 함께 “민노총 없애고 나라를 세우자”라는 각오로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