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원도, 지방선거 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 운영강원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2022년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군 자체감찰반과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후보자 등록 및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기간(2022. 3. 10. ~ 6. 3.)에 도와 18개 시・군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3개반 26명)”을 편성・운영 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선거 기획 참여, 내부자료 유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와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된 비리 및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 행정 지연・방치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와 국민 불편초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一罰百戒(일벌백계)하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 운영강원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급공사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건설업 면허 등록에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내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만들어 익명 보장을 통한 위장전입 및 등록기준을 갖추진 못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건설업체 대하여는 건설업 등록기준 전반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실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경찰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채용 비리 일당 26명 검거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 등 26명을 검거하여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A씨 등은 ’18. 4월 ~ ’20. 12월 사이 주한미군 노무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 대가로 1인당 3,000~4,0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부탁하여 채용에 필요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목격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동두천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두천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즐거운 봄나들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부탁해요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
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인천 미추홀구는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림 무단 훼손 행위 등이다. 문학산 및 승학산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 및 등산객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시, 만경강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익산시는 만경강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텐트, 카라반)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홍보와 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경강 일대는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려 상춘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몰려드는 캠핑족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영 및 취사 행위(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 텐트·카라반 장기점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하천 훼손을 막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걸고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꼭 자진 철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하천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만경강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논산시,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 단속논산시가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팀,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 진입로 포장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며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민간인 유가족들, 윤 당선인에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3월 31일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사 해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70년을 이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제안한 ‘올바른 과거사해결 8대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행안위) 통과 2. 진실화해위원회 법정조사기간 보장 3. 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추진 4. 과거청산청 정부 내 신설(행안부 내 과거사 관련 업무처리단 흡수) 5. 국무총리산하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현실에 맞는 배·보상 금액 심의). 6.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국영). 7. 국가 추념일 지정. 8. DMZ에 국제평화공원 조성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회장은 “20여 년 전 과거사법안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진실규명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실규명은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라고 개탄했다. 윤 상임회장은 “연로한 유족들이 연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우리 백만 피학살 유족들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공감하고 있다. 윤 당선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 이상 인과응보의 업을 쌓지 말고 국회에 상정계류 중인 과거사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민생행동과 보수와 진보 및 중도의 약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이 동참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한국전쟁유족회가 펼친 각종 활동에 촛불계승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연대협력단체로 동참하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늘 죄송했고, 마음이 불편했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선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유가족을 비롯하여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정말로 너무했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왜 한국전쟁기와 독재시절에 발생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문제 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재벌 등과 야합하여 발생한 피해문제 등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 이념과 학문의 자유 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존립근거로 하는 민주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독재세력과 미군정 등이 이처럼 위험하고도 불순한 거짓가치와 그릇된 가짜이념을 퍼뜨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을 물들이고 세뇌시켰다”고 단언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쟁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천하지 못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패배함은 물론 5년 뒤 대선에서도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한국전쟁민간인유족 등 국가권력 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하고 보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는 남북대립을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 및 세계평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 진행사회는 정금모 인천검단유족회장이 담당했고, 회견문은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 상임의장이었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가 유족들 요구를 지지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기자회견 도중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가 나와 기자회견문을 받아갔다.
-
경찰청,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집중단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