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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 위법·특혜” 논란내포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LH 공사의 토공사 현장과 사계절 CC가 조성 중인 골프장 현장 모습 충남 예산군 소재 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골프장 시설 조성 업체인 사계절 CC가 설계상 시방 내역을 무시한 위법 공사 강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 차량의 입출고 시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륜기마저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공업체는 세륜기와 안전 차단막의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주한 토공사 현장과 동선이 겹치는 이유로 부득이 세륜기와 비산먼지 차단 휀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업체 측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에 사전 질의한 결과,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유권 해석해 두 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력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봐주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내포골프2 아스콘 폐기물과 슬러지, 임목 폐기물 , 등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원칙적으로 시공 현장이 다른 경우, 주변의 모든 안전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것이 기본 요소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명백한 위법이 성립된다. 더욱이 해당 현장이 민간 기업의 골프장 공사와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인 LH 공사가 자체 설치한 시설물을 민간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받고 있는 구조라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행정단속과 함께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해당 현장은 내포신도시 특별계획 구역1 및 RH-13BL 지역으로 현재 LH 대전·충남지역 본부가 약 50억 원을 투입해 토공사를 비롯해 주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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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무리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은 지난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65회 임시회를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납폐기물 재활용공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27일에는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조성중인 납폐기물 재활용공장을 방문해 건축 진행상태 확인 및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했으며 28일에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납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송곳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심재연 의장은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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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원묘원 조화 사용 근절 전국 최초 실시경상남도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전국공원묘원협회 부울경지회,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영남화훼원예농협과 친환경 추모 문화 정착을 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매년 177톤 가량의 합성섬유‧중금속이 함유된 조화가 발생하고, 소각과 매립으로 조화 폐기물이 처리되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공원묘원 전역에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근절 대책을 수립했고, 광역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전국공원묘원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원묘원까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생화를 사용하도록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최치광 (사)전국공원묘원협회 부울경지회 고문, 김윤식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김성관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조화 사용의 근절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민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한 홍보,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기관은 생화 사용 등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고, 생화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친환경 추모문화 확산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조화 근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환경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내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적인 사회공헌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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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조대원 수중 정화활동 및 수중기술 심화 훈련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2일 마산합포구 덕동동 막개도 인근 해안에서 수중 정화활동과 수중기술 심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중 정화활동으로 막개도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폐기물 및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중기술 심화훈련과 연계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수난 안전사고 예방교육▲잠수이론 교육 ▲수난장비 조작훈련 ▲수중탐색 기술 숙달 ▲수중 정화 활동 실시 등이다. 마산소방서 구조대장 이무녕은 “수중 정화 활동과 수중기술 훈련을 병행해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구조대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해 수난 현장 활동 시 신속한 구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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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개최,예산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군은 민선8기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라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민중심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복지 △살고싶은 명품농촌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군은 행정안전부문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획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기관 선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착공, 충남 문화예술공모사업 5건 선정, 예산장터 삼국축제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야생황새 번식 증가 및 황새공원 인공폭포·분수 조성,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행사 성료,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경제·산업·건설·교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창출 기반 조성,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 인프라 확충, 스마트 도시 구축 위한 기반 조성, 도시개발 및 원도심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추진했다. 복지·보건·환경 부문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수당 지원,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아동기본권 보장 통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률 제고 및 확산 차단, 진단부터 격리까지 신속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발생 최소화,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농업·산림·축산 부문에서는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도내 1위, 농가소득 증대 위한 안정적 농업환경 조성, 친환경재료 공급 등 건강한 먹거리 제공,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통한 산림보호 및 공익기능 증진,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개장, 축산악취 개선공모사업 선정, 예당호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노력했다. 하반기 군은 민선8기 출범과 군수 공약사업 확정, 2030 예산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2023년 정부예산 중점확보 총력,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프로젝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예당호 모노레일·워터프론트·쉼하우스 준공,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 개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산업단지 조성,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 시설 설치,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착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그동안 민선6·7기를 지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반기 계획된 다양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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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 지킴이로 활약 중인 정보경찰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A정보관은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중부지방에 호우가 예상된다는 일기 예보가 있던 날 외근 활동을 하다 대규모 빌라 타운을 조성 중인 공사 현장의 배수로가 건축물 폐자재들로 덮여 있는것을 발견했다. 다량의 생활폐기물까지 인근에 놓여있어 폭우가 내릴 경우배수로를 완전히 막아 인근 주택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곧바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관내 산업단지에서 활동 중이던 B정보관은 일부 업체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복층 형태의 무허가 증축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타지역 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떠올라 관할 구청에 이 사실을통보했고 구청은 즉시 현장에 나가 실태 점검 후 20여 곳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다. 관내 호수공원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철에 어린 학생들이 빙판을 드나들던 모습을 보아 왔던 C정보관은 봄이 가까워져 얼음이 녹기 시작했는데도출입을 금지한다는 아무런 알림이나 조치가 없는 것이 걱정되어 안전 사고위험성을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즉시 출입을 금지하는 알림과 펜스를설치하였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보경찰이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바로 위와 같이 생활 주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일선 정보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안전위험 요인을파악해 왔지만이제는 시민의 안전을위한 지역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보 수집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 5년 차인 D정보관은 “초기에는 지역안전 정보를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기관에 통보해 즉각적으로조치되는 것을 보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보람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정보경찰 활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되었다고 말했다. 사회가 고도화되며 여러 위험이 점차 복잡하고 예측 곤란한 양상으로 변화하다 보니 각종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생활 곳곳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비하는 예방 안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다. 정보경찰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중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각종 위험 요인들을 알아채는데 용이하다 보니 이와 같은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화재, 교통안전,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있다. 하반기는물론 향후에도 인천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각종 위험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이아닌 인천 시민의 사전약방문(事前藥方文) 역할을 충실히 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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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송·영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마을공동체 활동 시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송·영양사무소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중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 공동 공간 청소, 마을 경관 가꾸기,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전통문화 계승 활동, 마을축제 등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말한다.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여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 결과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9월까지 마을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 청송·영양농관원은 관내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마을별 활동일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활동 여부와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깨끗한 경관 조성과 환경 보전,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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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45대 최재구 예산군수 취임!최재구 군수가 1일 제45대 예산군수로 취임했다. 이날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은 예산군민과 국회, 도, 군의원 및 주요기관·단체장과 언론인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과 국민의례, 약력소개, 취임선서, 꽃다발 증정, 취임사, 축사, 축하메시지, 축가와 군민의 노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최군수는 이날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예산시장 거리청소 및 조찬 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하고 충령사 및 충의사를 참배한 후 군청사에 첫 출근해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 또한 최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저는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성공적인 예산 군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저를 믿고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을 한순간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번영하는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군수는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민중심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복지 △살고싶은 명품농촌 등 5대 군정방침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수 공약인 5대 분야, 67개 세부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2030 예산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2023년 정부예산 중점 확보 총력,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연계한 지역상생 프로젝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 제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 예당호 모노레일·워터프론트·쉼하우스 준공,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 개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산업단지 조성,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삽교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착공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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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이후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를 받아온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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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인천 중구는 지난 8일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에 착수했다. 중구는 11개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를 거쳐 지붕 보수, 외관 도색, 샤워실 정비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휴게실 3개소와 올해 초 영종국제도시에 새롭게 마련된 폐기물 적환장 내 신규 휴게실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해 약 1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온돌마루, 냉・난방기 등 각종 편의시설의 단계적인 설치와 시설 공사를 통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중구 환경미화원은 총 116명,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8개소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이 쾌적하고 편안해야 깨끗한 중구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