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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포스코, 고용노동부와 'K-디지털 플랫폼'사업 추진 협약포스코-고용노동부, K-디지털플랫폼 사업 추진 포스코가 17일 삼성중공업, SK텔레콤과 함께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플랫폼(K-Digital Platform)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K-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훈련 수요자에게 플랫폼을 개방해 인재 육성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 인재창조원에 디지털 전용 교육장과 비대면 강의장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력사 · 공급사 등 회사별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과 피드백을 수행한다. 아울러 IT 직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운영해 디지털 분야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협약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주력 산업 등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 과정을 제공해 포항 인재창조원을 지역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거점으로 성장 시키고, 이후 광양 지역에도 'K-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고용노동부, K-디지털플랫폼 사업 추진 17일 열린 약정식에는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강현철 능력개발이사, 한형철 포스코 노무협력실장, 이준호 SK텔레콤 부사장, 신현호 삼성중공업 부사장, 유남근 울산정보사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약정 체결에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운영 관련 권리·의무 △K-디지털 플랫폼 사업 추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사업운영 규정 및 절차와 성과평가 방식 등을 논의했다. 포스코 한형철 노무협력실장은 "K-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포스코 컨소시엄이 경북·포항지역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거점이 될 것이며,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IT분야 훈련과정을 제공하겠다"이라고 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5년 컨소시엄 교육 사업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422개사와 협약을 맺고 65만여명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중소기업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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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강화 실무협의회 개최전라북도는 2. 17일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 주재로 전주시, 완주군, 9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전국적 코로나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위험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소통 및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 전년도 추진성과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지역발전계획 5가지 분야(①지역산업육성, ②지역인채 채용·육성, ③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④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⑤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2년 지역발전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 이전공공기관은 다양한 행사‧시책 등을 함께 홍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창석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바탕으로,‘22년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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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부 공모사업 맞춤형으로 총력 대응한다목포시가 기획공모 등 맞춤형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정부 공모사업 도전을 이어나간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에서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는 공모사업을 목포 발전의 지랫대로 삼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왔고, 높은 선정률을 거뒀다. 문화도시 지정(2021년, 최대 2백억원), 한국섬진흥원 유치(2021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지정(2020년, 최대 1천억원),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2019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2020년, 451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년, 415억원) 등 친환경선박 육성을 위한 종잣돈도 마련했다. 이 밖에 달리도와 외달도(이상 2019년, 134억원), 율도(2020년, 123억원), 고하도(2021년, 123억원) 등 관내 모든 유인도서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3년간 목포시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51건 292억4천3백만원, 2020년에는 69건 1,384억2백만원, 2021년은 52건 753억4천6백만원이다. 2021년은 기존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했다. 시는 올해도 역량을 강화해 목포 발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을 초청해 공모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정부 공모사업 맞춤형 대응전략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공직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탄소중립시책, 지역균형발전 4대 사업, 국민안전 프로젝트, 인구소멸대응 전략사업, 기후변화 대책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또는 지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지역성을 살린 기획 공모 대응 방법, 공모사업 선정 주요 요인, 부서간 협업체계,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균형뉴딜,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과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올해도 지역성을 살린 공모사업 선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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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2022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운영’ 안전한 경남을 위한 첫 걸음으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각종 대형 재난현장에서 즉시 운용이 가능한 ‘2022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지난해 긴급구조대응계획 시행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을 비롯한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모든 역량이 재난 현장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재난이 확대되면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력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복잡·다양해진 재난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이번 계획으로, 경남소방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경합동신문, 검경합동신문 창원지사, 손용목 기자, 경상남도,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대응계획, 대응기관, 재난대응, 매뉴얼, 협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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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상기후 대응 벼 품종 다변화 총력 지원전북도가 신동진 벼 집중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벼 품종 다변화를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신동진’ 재배면적은 전체의 64%(‘21년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자체가 브랜드로서 인식될 만큼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신동진의 출수기가 기나긴 가을장마 같은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병해충이 대규모 피해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품종 쏠림현상의 위험성은 병해충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올해 현장에서도 신동진 대신 다른 품종을 찾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앞으로 신동진을 ’24년까지 도내 재배면적의 45%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9일 시군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벼품종 다변화 지원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는 ‘23년부터 신규 품종 종자공급에서 쌀 브랜드 육성까지 총 4개 분야, 6개 사업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동진 이외 정부 보급종을 할인 공급하고, 기존에 지원 중인 자가 채종포는 신동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기술 교육과 맞춤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공동영농 시설·장비(육묘장, 방제기 등)를 우선 지원한다. 신규 품종을 매입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저장 시설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고, 신규품종이 우수브랜드쌀로 거듭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품종 다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전북농협, RPC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여 간담회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품종 벼 지역 시범재배, 보급종 생산·공급, 농기 기술지도 등 품종 다변화에 필요한 영역을 각 기관에서 담당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종의 다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꾸준히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품종 다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소통과 기관 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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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태문명산업 육성 비전실현을 위한 2022년 11대 핵심프로젝트 완성도 제고전북도는 2월 9일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한'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전북도의 낙후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전라북도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생태문명시대 산업육성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고, 전북의 백년·천년 먹거리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9대 역점시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북도의 생태문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정책이다. 11대 핵심프로젝트는 올해 도정 운영방향과 9대 역점시책에 있어 정책성과가 가시적이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중요한 사업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에서 중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전북은 11대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확대(32조 2,964억원) 3GW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2.46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1.5GW 군산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린수도 생산클러스터,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와 그린뉴딜 선도 ② 탄소산업 상용화·생태계 활성화(2,055억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 특구, 탄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탄소소재 기업 집적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탄소산업 시장 창출 및 생태계 강화 ③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2,071억원)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기업육성사업,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 LNG 중대형 상용차, 이동식 LNG 충전소 등 실증을 통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 및 경쟁우위 기반마련 ④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계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행,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계획 수립, 미세먼지 주요원인 저감대책추진, 악취배출시설 매입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전북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환경서비스 강화 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9,13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식품·종자·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 5대분야 15대 핵심사업을 통해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 ⑥ 생태문명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1,307억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 전북투어패스 활성화, 시·군별 차별화된 대표관광지 기반 및 진흥사업,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광시장 재개 대비하여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 ⑦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계속) 감염병관리센터 및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강화, 손실보상금 확대 및 신속지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⑧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촉진(11조 7,994억원)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및 내부개발 가속화 사업(수변도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을 추진하여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 및 새만금개발 촉진 ⑨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계속) 금융센터·금융타운 등 핵심 인프라 기반조성, 금융기관 집적화 지원,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핀테크 벤처육성, 금융 네트워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금융산업 여건성숙 및 경쟁력 제고 ⑩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계속)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생활의 과학화 5대 전략' 중점추진(청정한 생태환경, 비대면활동 강화, 건강한 식생활, 개인생활 습관개선, 보건·위생체계 공고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 구현과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확보 ⑪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1,021억원) 대회 기반시설 설치, 정부지원위 구성 및 가동, 대회 프로그램 기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대회 붐업조성 등 완벽한 대회 준비와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전북관광산업의 대도약 계기 마련 각 프로젝트별 담당 실국들은 핵심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완성도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전북도의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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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첨단기술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2월 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학연군 관계자가 참석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민과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협의하였다. 성과물 전시장은 국방우주관,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관, 4차산업관, VR관으로 구성하고, 총 38점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물을 전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안연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실용화 연계” 등 민과 군에 적용할 우수기술과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였다. (기술개발분야) 연안경계 경비정의 신속한 무인대응을 통해 방호력 개선에 기여한 ‘㈜LIG넥스원’이 기술개발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 (민수적용분야) BRI/RFI 하이브리드 공정기반 항공기용 부품 일체성형기술로 경량화 및 구조 안정성을 확보한 ‘㈜코오롱데크컴퍼지트’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 (국방적용분야) 첨단탄소 복합재로 단일선체 건조 및 활주형 특수 선형 설계(동급 아시아 최초)로 국내 유일 선박제품인증(DNV-GL) 기준을 충족한 ‘(주)우리해양기술’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 (민군기술협력유공) 부처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기술 확보 촉진과 실용화 확대 과제 기획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민군협력진흥원의 ‘정명원’ 선임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 이후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군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민군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으로 민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에서 251개 과제에 2,106억원을 투자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위기와 변화 속 미래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민과 군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기술교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민과 군 협력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역량 결집”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지속 도입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의 진정어린 협력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병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기술 패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민과 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수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은 “민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궈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기술협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과 군의 상호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위성, 발사체, AI 등)로 미래수요 및 시장 창출할 수 있도록 민군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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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도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도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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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적 규제 혁신으로 도민 생활 불편해소 지원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혁신사례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등 6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 극복 및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분기별로 접수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여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는 ①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정읍시), ② 치매예방교육 안방시대 활짝, 치매 국가 책임제 앞당긴다(남원시), ③ 소도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구축 운영(남원시), ④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제작 설치(무주군), ⑤ 전화출입명부 도입·지원으로 방역안전망 강화(무주군), ⑥ 사망자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무주군) 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정읍시에서 추진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사례는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언론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에 공유·확산 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는 토지 개발 또는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유토지에 대해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실시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 해석·적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 등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전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규제혁신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의 규제개선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는“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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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새로운 정원도시를 그리다부여군이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시가지 전체를 정원화한다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골자다. 향후 백마강 국가정원을 거점으로 과거와 현재가 함께 하는 부여도심으로의 정원 개념 확장‧연계를 통한 도심형 정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군은 2020년부터 백마강 국가정원을 구상하면서 선제적으로 부여군의 새로운 공간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2020년과 2021년에 국토부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국비 총 2억 6,600만 원을 지원받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역 정체성과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다. 역사도시 부여의 고유 특성과 품격을 유지하되 과거에 의존하는 정체된 도시가 아니라 현세대에는 효용을, 미래세대에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군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 부여만의 도시 공간 정체성을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로 설정하고, 부여군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여 본연의 풍부한 자연과 백제고도의 정취를 느끼는 지붕 없는 박물관 부여원도심의 ‘고도 속 정원도시’ △백제고도의 활력을 부여하는 백제문화단지의 ‘문화 속 정원도시’ △주민과 청년들이 일구는 생활터전 커뮤니티 거점 규암의 ‘일상 속 정원도시’와 같은 공간환경조성 시나리오에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색 있는 공간들이 백마강과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돼 부여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눈으로 담고 느끼고 걷고 싶게 만드는 ‘보행 및 사람 중심의 정원도시’, 촘촘한 녹지와 고도다운 건물들을 따라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워커블 가든 시티(Walkable Garden City)’가 계획의 목표다. 또 부여군은 2021년에 백마강 생태정원 사업비 35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앞으로 백마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부여군 공간환경전략계획, 부여군 중장기 산림 발전계획 등 정원도시와 관련된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들과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정현 군수는 “△산림정원 ‘숲’ △백마강 국가정원 ‘강’ △일상 속 정원 ‘도시’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부여만의 종합적인 도심형 정원 도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걷고 싶은 정원도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