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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봉화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담당자와 팀장 등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됐으며, 내부 행정방송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을 시청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등의 내용을 다뤘다. 홍석표 부군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사항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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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청렴행정 실현태백시는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적극 운영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3대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적발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내부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은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DAY’,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자가진단 DAY’,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DAY’를 운영해 모니터링 적기 처리율을 높이고, 우수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DAY 운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정우 소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각종 부패방지시책 운영과 청렴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2등급으로 2년연속 등급 향상을 이루어 냈으며 2022년에도 2등급 이상을 목표로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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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2년 상․하수도 분야 4천억원 투입, 물복지 확대강원도는 탄소중립 사회 기반 구축과 물 복지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2022년 상하수도 분야에 4,06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노후 수도시설 정비와 상수도 보급 등 2,075억원과,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1,9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22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도·시군 협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신규 3개소가 추가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수도시설의 현대화사업(19개소)과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개소) 등 물 복지를 확대하고, 금년말까지 18개 시‧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사고 등에 즉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생활 편의와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2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 94개소 중 27개소는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하며,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강릉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경구 녹색국장은 “노후관로 교체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과 동시에, 안정적인 물수요 공급 확보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주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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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3차 포럼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0일 오후 2시 인천 로봇타워 회의실에서 ”상식,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3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1992년 2월 10일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처음 반입된지 꼭 30년이 되는 오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3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시의 적절하며 오늘 포럼이 제반 문제점을 균형있게 풀어 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인천시가 조사한 인천시민 인식조사에서 시민의 86.9%가 서울시와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83.4%가 2025년으로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듯이 경제적, 정치적, 지역적 약자들이 환경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환경 불공정과 부정의를 바로 잡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 밝히며 ”환경행정은 대기, 수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수반되는 광역행정으로서 오염자 부담원칙,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매립지 지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는 방식의 매립지 입지, 조성방식, 운영관리 및 폐기물관리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지역 주민은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매립지 지정과 같은 환경 문제는 “주민 보상과 같은 미봉적 수단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으로 부정의한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기본권으로서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 환경 정의적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 4자 합의의 의미, 사용종료를 위한 대응상황, 유럽국가의 자원순환관리지표의 사례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대, 자원순환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김교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체 폐기물 관리와 매립지 조성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총리실에서 주관할 것과 효율적 폐기물관리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외청으로 자원순환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새정부의 폐기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인천지역의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정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확보 정책 대안 도출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다음 포럼은 2월 11일에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되며 작년 “보수의 영혼” 출간을 통해 “우리나라 보수가 그 핵심 이념인 자유에 정통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 몰락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글로벌스탠다드 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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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파주시가 민선7기 기간(2018년~2021년) 4년 모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2021년도에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성장’을 혁신비전으로 삼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파주만의 마을살리기 시스템을 구축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며 선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소외된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파주 온돌사업’,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서비스 ‘무병장수 365’, 시청률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독사를 막는 ‘고독사 ZERO 프로젝트’ 등 사회적 책임 실현 분야에서도 혁신성과가 돋보였다. 이밖에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주요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드론활용 광고물 안전점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 ▶혁신동아리와 같은 혁신사례도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최종환 시장은 ”변화를 겁내지 않고 혁신정책을 추진한 공무원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춘 혁신정책으로 주민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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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미술 전람회, 한국미술 홍보와 확산 유통망으로 키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전람회(아트페어)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이에 2월 11일부터 올해 미술 전람회를 개최·운영하는 단체 중에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 2021년 문체부가 운영한 ‘아트페어 평가’를 받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공모형(국제 경쟁력 강화형, 성장 사다리형)과 ▲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미술 전람회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모형(특성화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한공모형(국제 경쟁력 강화형, 성장 사다리형)*에서는 전년도 ‘아트페어 평가’ 결과와 이듬해 사업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미술 전람회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성화형에서는 미술 전람회가 회화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한국미술계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군을 소개하거나 융·복합 예술 행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예경은 전문가 심의와 적격성 검증 등을 거쳐 최종 10여 개 미술 전람회 개최·운영 단체를 선정하고, 담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작가 소개, 교육 프로그램,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 한국미술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며 모집 공고와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예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미술 전람회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내년도 ‘아트페어 육성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022년 아트페어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평가를 받을 단체는 2월 15일까지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부터는 미술 전람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 전람회의 기획·운영, 해외 진출 전략, 홍보·마케팅, 온라인 채널 운영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열리는 미술 전람회가 한국미술을 홍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종합 유통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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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최고등급’ 획득영주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등 3개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의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3개 분야 8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총93.88점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만점 획득 지표로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준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현황 파악 및 암호화 이행이다. 시는 2017년부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및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켰다. 정병곤 홍보전산실장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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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종원 도의원, 道 종합쇼핑몰 ‘남도장터’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요구지난해 사상 최다 매출액인 552억 원을 달성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남도장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의원은 지난 10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남도장터 급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남도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결과물로 생각된다”면서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업체 발굴로 입점업체의 다양화를 꾀하고 기존 업체의 품질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남도장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위탁운영 방식을 법인화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대처하고 유통경로의 다양화, 품질향상 등으로 내실화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도장터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이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교육이나 포장재 지원, 컨설팅 등의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종원 의원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이 전국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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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소개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 시민안전 확보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소개했다.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2번째로 낮은 수원시와 가장 낮은 여주시, 4번째로 낮은 안성시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발표했다. 이날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한 민효근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수원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신속대응·민관협력’을 기조로 대응해왔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8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888.97명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알려진 인구 밀도가 경기도에서 2번째로 높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했다. 민효근 과장은 ▲자기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수원형 해외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수원형 방역택시 ▲염태영 시장이 건의한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실현 ▲민관협력 바탕으로 시민참여방역 활성화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등 수원시의 주요 코로나19 대응책을 소개했다. 민효근 과장은 “수원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재택치료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추진단’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고, ‘생활방역 거리두기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창립한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시민, 소비자, 보건의료계, 종교계, 노동단체 등 154개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활동하며 정부에 시민사회와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코로나19 안심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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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 실시영암군은 8일 군청 3층 도선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설명 및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은 전체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의 농작물 피해 신고 및 포획 활동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엽사와 주민들의 안전 및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방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 및 총기 안전교육 실시로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포획과 포획 보상사업의 투명한 운영, 총기 안전사고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