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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담양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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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산학관 협력 기반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순항 중포항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경쟁해 예비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2년간 200억 원(국비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포항시는 도시 내의 교통․안전 위해 요소를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의‘Vision Zero 교통․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노면 감지시스템, 갓길․인도 공간인지 시스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CCTV 저장영상 검색 시스템 등 교통분야 및 안전분야 서비스를 리빙랩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실생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노면 감지시스템과 갓길․인도 공간인지 시스템은 지역택시 40대에 첨단 장비를 장착해 도로의 포트홀, 갓길 불법행위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정착을 목표로 실증 중에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AI기반의 수요응답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래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AI 등 첨단기술을 지역 교통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현재 지역 택시면허를 활용해 승합차량 2대가 양덕동 일대를 운행 중이다. ‘CCTV저장영상 검색시스템’은 AI 기반의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CCTV 저장영상을 특정 검색어로 빠르게 추출해 유괴, 치매노인 실종 등 골든타임이 필요한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지역 경찰서와 협업 중에 있다. 현재 모든 서비스가 1차 개발이 완료돼 지난 1월 25일 포항시, 참여기업,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 행사를 가졌으며, 1월 28일 시민참여단,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서비스 개발사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간담회를 개최해 수정․보완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선도형 스마트 산업 모델 도시로 도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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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강원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22년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농식품부 선정)*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시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②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③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물보호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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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실시평창군은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소홀과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됨에 따라,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활동은 1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연휴전과 연휴중 구분하여 진행되며, 연휴 전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자율점검 유도 등을,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하여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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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한다익산시가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선처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한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와 세무서, 지역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떳다방과 위법 부동산중개업자의 고발, 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시는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월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적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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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방지로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수용 성수품인 밤, 대추 등 14개 품목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1월 28일까지다. 중점 단속장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다. 도는 일차적으로 1월 21일까지 총 157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대형마트 등 임산물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에서 부주의로 인한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정임산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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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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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익산시민 우선 실거주자 중심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아파트 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이 익산시민을 우선하여 실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21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분양된 아파트에 실거주가 아닌 일부 투기 목적의 분양이 적발되면서, 익산이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양도세 탈세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의 다운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장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익산 거주기간 6개월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익산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익산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급량은 22,000여 세대이며, 민간에서 재건축 등 검토 중인 계획까지 포함하면 29,000여 세대로 수요대비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며, 포스코 더샵이나 두산 위브, 현대 힐스테이트와 서희 스타힐스, 중흥 S클래스 및 대림 이편한 등 일명 1군 브랜드아파트의 건축계획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과다한 프리미엄의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산시의 향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의원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면 결국 실제로 거주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아파트 공급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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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 '강화'인천 서구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막고자 다음 달 2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구분해 점검에 나선다. 구는 1단계인 연휴 전(19~28일) 기간에는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폐수 다량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집중 감시 대상 지역 및 시설로 선정해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체 점검반 3개조 7명을 구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인 연휴 중(29일~2월 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 중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상습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주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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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 나선다여수시가 설 연휴 기간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후생태과,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 기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집중홍보에 나선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상황실로 전환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