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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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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도주 뺑소니 차량 추적 검거 기여 공로로 영주경찰서장 표창장 받아영주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요원이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로 영주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6분경 꽃동산로터리 인근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용의차량에 대한 영주경찰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제요원 A 씨는 신속한 주변 모니터링으로 용의 차량의 단서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 방향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차량의 결정적 단서를 경찰 측에 제공, 용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했다. 이에 안문기 영주경찰서장은 18일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관제요원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한 공로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제요원 A 씨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렇게 감사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동료 관제요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용의 차량의 조기 검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낭 영주시 홍보전산실장은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 어르신보호, 청소년 비위 계도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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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금융기관 범죄대응 모의훈련 실시안동경찰서는 지난 14일 태화동 소재 안동새마을금고 태화지점에서소규모 금융기관 대상 강도사건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112종합상황실·형사·교통 등 전 기능 합동으로, 추석 전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함과 동시에, 초동조치·피해자보호·범인검거와 같은 기능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특이점을 면밀히살피는 등사건 발생 시 조치요령을 안내하고, 범죄 발생상황을가정하여 실제로 112신고를 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체득으로 협업 치안을 확립하였다. ◦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기와 장소에 맞는 범죄유형별 모의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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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서,‘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대비 대응 훈련대구 수성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최근 신림동에 이어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사건으로국민 불안이 가중됨과 관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제고 하고자, ’23. 8. 11. 14:00경 수성구 연호동 소재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다중밀집지 묻지마 흉기 난동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을 실시 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수성경찰서, 동부경찰서, 경북 경산경찰서, 수성소방서, 대구교통공사 등 총 33이 참여하였으며, 훈련장소는 야구경기 개최시 많은 시민이 지하철로 이동하므로 야구장과 가장 가까운 대공원역을 훈련 장소로 선정 하였다. 본 훈련은 시민들이 훈련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대응 모의훈련』배너를 설치 후 진행되었으며, 훈련 내용은 『경기 종료 후 응원팀이패배한 것에 불만을 품은 불상의 남자(1명)가 대공원역 대합실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과 소방, 인접서와 함께 공조 검거하는 상황』 이었다. 김영수 수성경찰서장은‘묻지마 흉기난동’훈련 상황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고, 출동 경찰관은 안전장구를 착용 하고 용의자 발견시 흥분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로 이끌어 나가며, 특히 용의자의 자해나 피습에 대비하여 검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묻지마 흉기범죄’발생시 경찰과 유관기관이 합동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우리 경찰관들은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지리감을 익히고 소방 및 여타 유관 기관들과 많은 훈련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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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지원경북 영주시가 새해부터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축복받은 우리아기 희망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24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준비를 돕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지원기준 불가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최대 15일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전액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역시 확대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경북도 최초로 지원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출생축하금 5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장려금은 첫째아 매월 20만 원(12개월) 둘째아 매월 30만 원(24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 원(36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출생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한다. 시는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지역단체와 함께 다양한 출산장려시책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한의사회(산모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등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매월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사연을 접수받아, 채택된 1건의 사연을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채택된 대상자에게 게재된 신문과 함께 낮잠이불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경희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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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집 옷장에 시신이"…6일째 실종된 택시기사 나왔다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이아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의 택시 기사 A씨의 아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B(여)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전날 집을 비웠다가 이날 오전 귀가한 후 옷장 속에 시신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양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B씨의 남자친구 C(30대)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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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특수절도범 검거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는 지난달 타 관할인 천안 동남서 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중 차량 안 피해자 지갑에 있던 카드로 신평면 소재 편의점에서 결제하려다 승인 거부되어 피해자가 문자로 확인 후 곧바로 재신고하여 수색 중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성년자(남, 15세) 3명으로 차량을 훔쳐 도주 중이었으며 이를수색하던 중 14:40경 ○○초 인근에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순찰차 2대가 신속히 추격하여 도주로 파악 및 차단하고. 정차시켜 문을 열지 않는 용의자 쪽 삼단봉 이용 충격하여 개방 후 긴급 체포하여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범행도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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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통합관제센터, 금은방 절도용의자 검거군산시 통합관제센터가 금은방 절도범을 경찰과 공조해 절도 30여분만에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월명로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금50돈 절도사건 발생했다. 경찰은 절도용의자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관제요원들에게 집중 관제를 긴급 요청했다. 관제요원들은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해 절도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나운동에서 발견하고 112상황실과 형사팀에 전파해 신속하게 검거했다. 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2년 개소했으며 시 공무원과 경찰 3명, 관제요원 20명이 상주하고 있다. 교통 방범안전 CCTV 2,016대를 365일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과 순찰차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시(교통행정과)는 군산경찰서(생활안전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로 시민 안전망을 확고히 하여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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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카카오채널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대구중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금은방 절도 예방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특별방범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카카오채널을 개설하여 절도 범인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였다. 올해 4월 중부경찰서에서는 금은방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금은방 업주 350여 명 상대 SNS 카카오채널 “대구중부경찰 금은방안전지킴이” 연락망을 구축, 실시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치안활동의 결과로, 4월 20일 서문시장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을 가장 금은방 절도를 일삼던 용의자를 업주가 발견하여 112신고를 통해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불교사찰 17개소 상대 카카오채널 “대구중부경찰 사찰지킴이”를 개설, 치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 그 결과 부처님오신 날 “사찰로 택배를 보낼 테니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라 그러면 대사관에서 찾아가겠다.”는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은 사찰 관리자가 즉시 카카오채널로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위 검거 및 예방 사례는, ①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문제를 찾아내 문제중심 경찰활동을 전개, ②단순동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기여도 높은 자발적 참여, ③SNS 연락망과 같은 지속유지 가능한 민관소통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의 본보기다. 앞으로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죄에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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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면밀한 분석으로 사고 도주차량 검거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남희, 김윤종 관제요원이 면밀한 분석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검거에 큰 도움을 줘 고창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관제요원들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고창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 발생 용의자 동선 추적 요청을 받았다. 주변 CCTV가 없어 사고시간대와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상 도주로를 자세히 살피며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월 개소 후 관제요원 11명이 4조 2교대로 일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범죄행위, 실종자,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1100여대를 관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서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청 백재욱 울력행정과장은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등과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