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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라고 밝히고,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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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및 청탁금지 캠페인 진행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29일 소백산에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청렴한 직장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까지)에 돌입함에 따라 입산객들에게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주의해야 할 점, 산림 내 소각금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직장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문화에 대한 갑질근절 홍보와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편의제공, 특혜 금지 등 청렴문화정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위동 소장은“우리 관리소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첫걸음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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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1억 연봉에 별도 공간...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7%는 별도 공간을 제공받으며 ‘특급우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9월 임용된 유치원 원로교사의 경우 애초부터 유치원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에 없던 보건실까지 만들어 ‘별실근무’를 하도록 특별예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치원 원로교사 제도가 ‘원장 2명 모시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며 ‘호위호식’한 퇴직 원로교사도 과거 교장 시절 징계받은 전력이 있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듯 불공정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며 “원로교사 역할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 의원은 4일 오후 질의에서도 교육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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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의 공정성을 찾길 바란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서울시내버스조합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잉여예비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정한 노선조정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체제 안에서 예비차의 예비차인 잉여예비차량을 인가 차량 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잉여예비차량은 업체별 인가대수의 4%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으로 인식한다. 위와 같은 잉여 예비차량은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에서 21년 5월 기준 18개 업체 37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 중 30%의 비율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는 필연적인 조정 및 감차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도시철도가 부족한 노선에는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상충된다.”며 언급하며 “지역 내 모든 노선조정에 문제는 필연적으로 잉여예비차량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잉여예비차량 감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노선이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로 이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여부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꾸짖었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는 무조건의 감차가 아니라 신규 및 신설노선에 있어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4년간 해결되지 않은 버스노선 민원의 이유는 ‘잉여예비차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정석이었다.”이라고 말하고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역에는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한 노선신설로 시민이 시내버스를 어느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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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가든마켓' 순천의 이유 있는 도전 시작!순천시는 오는 11월 12일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서 준공식과 더불어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을 개최한다. 순천만가든마켓의 정확한 명칭은 정원수 공판장과 정원식물·자재종합유통판매전시장으로 단순히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순천만국가정원 후방산업과 조경수 표준화, 경매시스템 매뉴얼 정립 등을 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정원문화산업을 시민들에게 보급 등을 총괄하는 정원문화산업 복합시설이다. 순천만가든마켓(주) 법인설립 사전 행정절차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인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공모 또한 의회와 소통하고 공정한 공모 추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지난 8월 6일 순천시의회에 의뢰하였으나 255회 임시회(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에 회부되지 않아 추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설 건립 후 주주모집, 창립총회 등 일련의 과정이 예정됨에 따라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설립자로서 순천시가 직접 공개모집을 수행하였다. 순천만가든마켓 임원은 집행부의 임의선정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갖은 지원자가 대거 지원(이사 28명, 감사 4명)하였으며, 전문성, 리더쉽, 경영, 노사, 기본 윤리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이사 11명, 감사 2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 개인별 찬반투표까지 진행 후 최종 승인됐다. 순천만가든마켓 설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여러 협의점을 논의하여 소상공인단체와 최종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꽃집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소매 판매하지 않기로 큰 틀에서 결정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특정단체의 특혜관련 근거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순천만가든마켓(주)의 민간주주로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개소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순천만가든마켓(주)는 순천시를 포함 총 685명의 주주로 출발한 장차 정원문화산업의 메카로 국가·지자체 관급자재, 대형 건설현장을 주요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정원문화산업 복합 시설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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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감김민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철의원은 10월 26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남용’,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정당 활동 제약’, ‘경기북도설치’, ‘대구시 언론사 소송 패소비용 환수’와 같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직무대리를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조성해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26일(화)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4년을 평가하여 그간 성과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1~2년 차 남북관계 개선과, 3~4년차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 위기관리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7일(수)에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을 모두 차지한채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돼 아쉬움이 컸다. 그 가운데서도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특혜성 행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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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성군 종합감사 실시충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 19일(사전 자료수집: 11.1.~11.9. / 본감사: 11.11.~11.19.)까지 음성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3년 만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음성군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4개 시군 감사대상 기관 중 마지막 기관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감사방법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감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사장내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여 연중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금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약칭)’과 7월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약칭)’을 근거로 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보조사업 추진의 적법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위험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제공 여부 등을 심층 감사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 사전컨설팅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인․허가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도민감사관이 함께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행정에 대한 제보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등 군민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볼 예정이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기초자치단체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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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관세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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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내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적극 지원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안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전기차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때마침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돼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이전하면서 30만평 규모의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주민, 지자체, 기아차 회사, 기아차 노조 등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기아차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옮겨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수많은 제약이 있다”며 “다가올 전기차시대에 대비해 경기도가 큰 프로젝트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대대적인 산업재편을 해야 하고 신산업도 발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하리의 기아차도 경기도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특혜를 줬다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가와 산업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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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도재, 김진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