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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 등 각종 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이균용 판사가 변명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산등록신고서에 매년마다 개정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강일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등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퇴직해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 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발장 등을 이날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한편, 지난 9월 12일 센터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첨부한 각종 증거 등은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 이슈’ 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또, 이날(9.14) 여러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접수한 고발취지와 요지 및 이유 등도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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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고발요지 등은 아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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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북극성, 의성 허준을 생각하며/ 悟仙丈이계향허준축제 출품작입니다 시대와 지구촌을 넘나드는 조선의 醫聖 15년 집대성한 25권 25책 허준 "동의보감" 일본 "韓國杏杖", 중국 "천하의 寶 만든 자" 동양 의술의 등불을 밝힌 내의원 당상관 구암공원 솟는 분수대 보며 그를 기림은 시인의 모친이 "치매" 고생하시기 때문이라 더욱 더 생각나고 의지하고픔은 인지상정 지극정성 의술과 고뇌하던 그 心淚까지 77세로 숱한 의술과 "벽역신방" 외 저술이 1610년 東醫寶鑑 탄생 후 한의학 나침반 보국승록대부로 조선을 치유한 의성 許浚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원 한의학 세계화를 분수대 위를 날으는 恒心의 기러기 보며 그가 남긴 흔적은 무엇이며 또 숨결은 어디 孝를 다할 길도 같은 고뇌의 무형탑일텐데 치유의 "허준로"엔 의성의 희망 북극성이 단기43560905저녁7시 삼가 치유시선 오선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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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진안홍삼축제 제71회 전국팔씨름대회 개최한국에서 28년전 최초로 팔씨름협회를 창설한 문호걸총재는 한국인최초 세계팔씨름대회에서 6위에 입상했고 한국인중 최초 팔씨름국제심판 이며 전세계 팔씨름 역사상 1천번이 넘는 크고 작은 팔씨름대회를 개최해온 세계적인 팔씨름전문가이며 권위자입니다. 1999년 MBC 설맞이 팔씨름왕선발대회와 연예인팔씨름대회가 4개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종목으로 인정받았고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25개구대항팔씨름대회 를 개최했고 2018년 세계소방관팔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수많은 지역문화축제와 지자체와 기업체학교 체육대회에 필수종목으로 팔씨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 대한민국기살리기 프로젝트 제71회 전국팔씨름대회가 9월23일(토) 2시부터 진안홍삼축제 메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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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 1). 어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2).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김광동이 민간인학살 진실규명보고서에 부역등급을 매기는 등 날로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결자해지 요구를 묵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이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중시한다고 말하는데 기본법은 진실화해를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취지상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광동은 가장 악질적이고 반역사적인 인간이다. 입법취지를 위반한 반민주적인 김광동 파면을 즉각 건의하라”고 발언했다. 3).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도 “역사왜곡 등에 앞장선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남순 ‘충북청원유족회’ 상임대표는 특별지지발언에 나섰다.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화위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 나라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이중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동으로 세계적 진상규명흐름에 역행하는 위원장은 김광동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과거청산도 최소 UN권고수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최근 ‘진화위 정상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모임이 김광동 파면촉구 연대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첫줄 좌측부터 이정우, 박남순, 송운학, 윤호상, 백경진, 이형숙, 이자훈)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고 당대표까지 쫓아냈다. ‘국힘’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겉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 김광동은 그 허점을 악용하여 정신병자처럼 습관성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현행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폭력을 은폐하도록 부추기고 진실화해를 방해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양두구육 같은 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타임머신을 타고 해방 직후는 물론 멀리 일제강점기로 돌아간 듯 민심을 외면한 채 철 지난 이념전쟁을 벌이면서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는 한편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하는 등 갈라 쳐내느라 여념이 없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차기총선 엄중심판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5).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송운학 우측 첫줄부터 윤호상, 백경진, 이자훈) 이날 참석자는 약 20여 명에 달했고, 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윤호상 의장은 이정우 인천강화 유족과 김선희 ‘피학살자 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국민의 힘’ 공보관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등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다음(Daum)에 개설한 카페에 올려져있고, 지난 6월 9일 영락교회 강연에서 민간인학살 피해보상을 폄하한 망언 등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김광동 언행으로 촉발된 파면 등 촉구 제1차 및 제2차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8일 및 8월 1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각각 열렸다. 참고로, ‘피학살자 유족회’가 올해 6월 15일부터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폭염과 폭우 등에도 불구하고 펼쳐온 ‘김광동 파면촉구 1인 시위’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제54일차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보상심의위 신설과 조사기간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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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어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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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참고자료 1 <송운학 여는 인사말> 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 수사비밀을 지키고자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검찰조직 안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검사동일체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철지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지키고 당연시한 탓인지 윤 대통령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문법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정의 등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이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행정수반 앞에서 오직 단 하나 직접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쩔쩔 매면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한미일 블록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묵인과 방관방조 등 윤 대통령이 만들어낼 미래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수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평화와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권과 평화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등 국민을 갈라 치고 있다. 그리하여,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수국민은 탄핵이 성과보다 갈등과 분열야기 등 후유증이 더 컸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퇴진운동 등이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탄핵이후 집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뢰를 주는 국민적 구심점 또는 정치세력도 불분명하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토론 활성화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하는 참여단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 운명과 무관하게, 또 차기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2 <총리권한 관련 헌법조항>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자유공모 분야(백화제방 부문)와 지정공모 분야(2개 부문) 경연잔치 병행 2.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1).7월 21일 신설,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부문 상금 증액(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 승자독식과 사표 방지 위한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전면개정 내용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8월 22일 신설,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개헌포함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지방분권제도, 직접민치제도 등 총망라 공개토론 3. 공모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모: 2023. 10. 31. 정오까지 4. 위로금 :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잔치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가칭) 국민제안TV (유 튜브)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는 위로금을 15만원만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주최본부가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o 자유공모 분야 백화제방 부문 : 12개 o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 각각 4개(총 8개) 5. 예선 o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 부문은 최대 12개 제안을 선정하며, 12개를 초과하는 응모가 이루어질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지정공모분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최대 12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결선진출 : 최소 6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추가 포상 o 최종결선진출 : 최소 3개로 한정하며, 금상 150만원, 은상 140만원, 동상 130만원을 포상 7. 지정공모분야 2개 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각각 최소 4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결선진출 : 각각 최소 3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최종결선진출 : 각각 최소 2개로 한정하며, 승리 팀에게만 각각 포상(개혁의석확보 부문 250만원, 대권견제·분산 부문 200만원) 8. 경연일정조정 등 o 본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백화제방 부문 포함, 최소 20개로 예상되는 제안을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비공개 전환). o 결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o 최종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7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비공개) o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 장소 등 계획발표 9.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행사(가능한 한 10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 및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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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 광복절 맞아 ‘2023 민족공훈대상’ 성료3.1절 및 대한민국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 이하 추진위)는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민족공훈대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주관, 세계한인재단 및 여의도정치아카데 후원으로 진행된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5시 약 2시간동안 효창공원 소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민족공훈대상식 경축사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축하메세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임향순 중앙회장.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상임대표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광을 총재는 개회사에서 “일제 치하를 벗어난 8월 15일은 우리 한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뜻깊은 날이었으나 몇천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현실”이라며 “815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에 맞게 하루 빨리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족공훈대상식 주요 수상자는 먼저 국회 의정부문에서 ▲주호영 국회의원(전ㆍ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의원(5선의원) ▲김희곤 국회의원(가락종친회중앙청년회장) ▲조해진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당협위원장 ▲김필여 (재)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용 국민의힘 영광ㆍ함평ㆍ장성ㆍ담양 당협위원장 ▲박종국 국민의힘 예산군 위원장 ▲임성혁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당협부위원장 ▲유홍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등이 수상했다. 정부 내각행정 부문에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현ㆍ국회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오병주 변호사(전 국무총리실 차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석동현 평통사무처장 등이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및 의정 부문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필형 서대문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의장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 ▲김창도 평통 서울송파구 부위원장 ▲윤장중 서울금천구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보훈공훈 부문에서는 ▲김성재 4.19혁명 공로자회 명예회장 ▲한만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지회장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회의 대표. ▲장충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이, 전통문화예술 및 교육부문에서는 ▲정은재 경북과학대학교 총장 ▲장치순 중앙대학교 교수 ▲서재균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장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김기수 가락국양왕덕양전 사무국장 ▲김두호 흥무대왕 숭무전 참봉 ▲심미옥 시인 ▲염수연 국민트로트 가수 ▲이수연 영화배우 ▲이강철 시인 ▲한명구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영화감독 ▲김동석 역사문화특별위원회 고문 ▲김동식 김동식스튜디오 대표 ▲현달형 대한국제종합팔굽혀펴기최고기록총연맹 총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공훈 부문에서는 ▲강장욱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상임고문 ▲권민준 (주)유니웨이솔루션 대표이사 ▲권혁중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우회회장 ▲김선녀 NKBS뉴스통신사 정치부 기자 ▲김성진 스포츠TV 대표 ▲.김찬중 (주)더케이인더스 대표이사 ▲김선정 세계한인재단 부회장 ▲김영희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 ▲박진규 (주)지에프지이코리아 회장 ▲백지희 (주)크뮤산업 대표이사 ▲배기열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사무총장 ▲신명호 율린에너지㈜ 대표이사 ▲이강현 (주)대유테크 대표이사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전민우 (주)한인바이오 대표이사 ▲전보선 (주)헬닉스파워 대표이사 ▲정재영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신동율 (주)명진전관 고문 ▲여주호 세무사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 연합회장 ▲이동근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장환순 이화인터낼셔날(주) 대표이사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 ▲표광율 여의도정치아카데미 부원장 ▲김의겸 (주)에이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화선 (주)한인바이오 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민족공훈대상식을 총괄하는 추진위 김광을 총재는 현재 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왕족대표 공동의장, UN평화공원조성 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 세계한인재단 정치인연합 회장,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 재단 총재 등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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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을 감정 의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아래 별지1과 같은) ‘여는 인사말’에서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 등에서 약속한 공식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나온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역시 “김광동은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는 불법, 무법,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온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북이 사주했다거나 친북 스파이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날조·유포한 것도 국가였다”고 규탄했다. 김갑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는 추모연대 회원 등과 함께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문사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김광동이 있는 한 진실규명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 매일같이 김광동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강력한 연대의지를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진화위가 진상규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고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윤 대통령은 각종 국가폭력에 정부책임이 있다고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빨리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다수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도덕과 윤리, 양심과 정의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김광동 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정신상태가 정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김광동을 파면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한 대규모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국가폭력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거대양당 등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별지 2와 같은) 기자회견문은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 별지 1∼2 내용은 이 파일에 아래 부분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여는 인사말’ <김광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인권·평화운동집단을 자기 정체성을 숨긴 위장세력으로서 반민족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반민족세력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이나 하기 때문에 김광동이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광동 망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망언중독자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띠며 뒤에서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니 다중성격의 교활한 망언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에서 약속한 공식적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2 :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문 <윤대통령은 진화위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다시 촉구한다!> 지난 7월 18일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사 관련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인 김광동의 망언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답신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정신질환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진화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4.3항쟁과 광주5.18민주항쟁의 희생자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으며, 특히 상처받은 유족들을 보듬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서장관들은 모두 참석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김광동은 국가의 공식 추념일에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추모식에 진실화해위원장이 불참한 례가 없었다.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만과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그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반란, 광주 5·18항쟁에의 인민군 개입설 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제주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추모식장에서 항의시위를 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불참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광동은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 부르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 즉,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 또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며 뇌에서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증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추천하여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 자가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면도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 정신 상태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하지 않겠다면, 대통령 정신 상태야말로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언에 따르면, 김광동은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권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언감생심이다. 지만원 씨는 동일한 주장으로 80이 넘는 고령에도 구속되었다. 국민의 힘 김재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중징계를 당했다. 그럼에도 김광동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블공평한 처사다.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김광동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 오직 파면만이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김광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행했던 근현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편파적 애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신청자들을 희생물로 삼아 출세지향적인 소인배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렇다. 그가 지난 3년간 만간인 학살 9.700여 건 중 고작해야 620건의 결정문을 확정 통보했음이 능력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80고령의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유족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와 폭우를 무릅쓰고 김광동 영정사진과 피켓을 들고 46일 차 1인 시위를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전개했고, 그가 파면당하거나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후안무치한 김광동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망언을 계속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 다. 대한민국 미래에 백해무익한 독버섯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명감을 갖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윤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김광동은 윤대통령에게 역린이 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제주4.3추모식과 광주5.18추념식 등에서 행한 발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역린이다.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김광동을 파면하라! 재촉구한다. 2023.08.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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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엄벌하라!”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대집행요구에 무반응? ‘부작위 살인죄’ 등 고발경고” 8월 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하면서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선홍 회장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8년 호흡기 투병 사월마을 주민 사망!! 하루, 하루가 생지옥 (生地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이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 그 자체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월4일 사월마을 주민 한분이 또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 12년전 20여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는 건강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최옥경 위원장), 법무법인 인본(오정한 환경법률연구원장), 환경단체들인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계단 앞에서 사월마을 이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살아 있어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사월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순환골재공장, 수십 개의 중소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을 허가 내준 건 인천시청, 서구청인데, 67세면 아직 청춘인데 왜 벌써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야 하느냐! 동네분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망자 집에 가서 큰 자석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대어보니 쇳가루가 뭉텅뭉텅 묻어나왔습니다.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쇳가루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와 서구청은 이렇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거부적합 마을 코앞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허가해주는 “미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 서구청장은 제2사월마을 만들지 말고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김회 김회장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사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들의 목숨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를 인천시, 서구청 입맛대로 써대면서 사월마을 이주와 관련해서는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23일 인천시와 사월마을 주민들간 회의 시 글로벌에코넷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지역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강조 사월마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원장은 인천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태만히 하여 현 사월마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사월마을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고통받아 온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