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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주4.5일제 전격 시행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30일(화)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논의를 거쳐 5월 13일(월)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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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흙살리기 운동 및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발대식 개최경상북도는 13일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2024 흙살리기 운동 및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흙살리기 운동은 폐자원을 재활용해 이를 통해 생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이고, 행복경북 마을공동체는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특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석 경북도의원,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장 및 시군 새마을지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참가자들은 폐농약병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각 시군에 재활용 수집용 그물망 15,000여 장을 배부해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를 다짐하고, 낙동강 하천 살리기를 위한 친환경 EM 흙공던지기 등을 했다. 또, ‘저출생 극복! 새마을의 힘으로!’ 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로 탄소중립 실천과 경북도 정책에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만든 계기를 마련했다. 행복경북마을공동체 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 단위 특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군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시범 마을은 6월에 선정한다. 행사를 주관한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새마을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기를 바라며 매년 지속적인 활동과 사업 확대로 도민 화합과 단결에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호기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매년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흙살리기 운동과 행복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고맙다”며, “새마을의 협동 정신으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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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어 양성 기반 구축구미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경북도와 함께 지역 차세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나섰다. 시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건우 DIGIST총장,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DIGIST 공학전문대학원(이하 DIGIST 경북구미캠퍼스)」을 구미에 설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년 하반기 중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DIGIST 경북구미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으로 25년 8월 개원을 목표로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구미시는 이번 DIGIST 경북구미캠퍼스설립을 통해 지난 2010년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거점으로 조성된 금오테크노밸리의 위상을 높이고, 경북‧구미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특화단지 내실화의 핵심요소인 인재 육성‧공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산업을 필두로 구미 5대 미래신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며, “오늘의 협약이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 공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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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아초등학교 학부모회 "읽.걷.쓰 동아리 발대식" 성료인천장아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4월 24일 읽.걷.쓰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교육청 비서관, 결대로자람 학부모네트워크 인천대표, 남부대표, 북부대표, 장아초 학부모 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읽걷쓰는 인천시교육청 교육 정책 브랜드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읽기, 걷기, 쓰기의 통합 활동이다. 동아리 회원중 한명은 ‘엄마, 딸, 며느리, 아내가 아닌 나를 위해 읽걷쓰해보자’ 라며 의지를 내보였다고 전했다. 학부모회장 이*라는 ”읽걷쓰 활동을 통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장아초 학부모는 읽.걷.쓰 한다」 를 슬로건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기르며, 쓰기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아두리학부모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아초등학교의 읽거쓰 행사가 주변의 학교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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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홍부부스운영,포천시는 2024년 5월 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행사에서 ‘포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홍보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인구정책 홍보계획’으로 마련된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인구정책 설문조사, 생애주기별 안내서 배부,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배부, 가족사진 인생네컷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는 자신에게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별 안내서와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소개한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를 배부했다. 또한, 인생네컷 가족사진 촬영 부스를 운영해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수요도 조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자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오늘 행사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실시한 인구정책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포천시만의 특색있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 인구정책에 모범이되고 포천시의 찾아가는 인구정책과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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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창설 7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특히 자전거도시 세종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순찰팀에 대해 호응이 높아, 자전거순찰팀 창설 유공자에 대한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식도 열려 - 지난해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면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직속으로 기동순찰대를 출범하였다. "고 전해 왔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갖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동순찰대의 1개 팀을 시청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자전거순찰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도시인 세종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PM),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세종경찰청과 시청, 시의회가 협의하여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활동 영상 조회수가 67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4,000여개에 달하는 댓글 대부분이 “세금 낸 보람있다.”,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등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지난 2개월간 112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인구 증가에 따라 112신고가 매년 6.7%씩 증가했었는데, 경찰청 조직재편 후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7.3% 줄었으며,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되었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유일의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창설에 유공이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세종시청 유진수 정책수석,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과 협력치안에 유공이 있는 세종자율방범연합회 최영환 회장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기동순찰대 운영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표창도 수여하였다. 5. 7. 화요일,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수한 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가 창설된 이후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전거 특화도시인 세종에서는 자전거순찰팀도 운영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세종의 치안은 시민과 경찰,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세종경찰청장의 경찰청장 표창 전수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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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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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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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독사 에방 실무협의회 개최포천시는 2024년 5월 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1차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노인복지관,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돌봄센터,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포천시자살예방센터 등 민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협력체계 구성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에도 정기 실무협의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포천시의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천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 돌봄 네트워크 구축,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요좀은 외롭게 혼자 생활하다기 아무도모르게 죽움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포천 시민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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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약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