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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8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2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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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백정호 대표2022년 8월 19일, 경남 창원의 한 벤처기업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음재를 개발, 첫 제품을 출하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후확인제 시행, 소음저감매트 설치지원,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보온은 고성능 차음재 개발·원천 특허권을 보유, 변경된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제도 규정에 따라 성능 테스트를 거친 뒤 전남 광주지역 공사현장에 280세대분의 차음재를 공급했다고 했다. 연말엔 울산지역 신축아파트 현장에 3500세대분의 차음재를 공급한 후, 내년 1월 진주지역 신축아파트 현장에 1700세대, 내년 3월 대구지역 신축아파트 현장에 1480세대분을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백정호 대표는 “보온의 차음재는 성능이 우수하고 단가가 합리적이라 건축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아파트 등 공공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성능 층간소음 방지 차음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보온의 ‘층간소음 에어블럭 BO-30’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곳이 ‘층간소음 차음 및 방음 난연 단열재’ 분야의 품질·기술 강화에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메이드 인 보온’ 브랜드화에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어서다. ‘층간소음 방지 차음재’ 선두기업 도약을 위한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토대로 조달청 업체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ISO9001, 이노비즈 인증, 특허기술 3개를 보유한 기술혁신의 산실로 정평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보온의 ‘층간소음 에어블럭 BO-30’은 ▲2단계 공기층을 만들어 층간소음·진동 흡수하는 원리 응용/제1공기층, 제2공기층 형성돼 층간소음·차음 효과 ▲간단 끼움식 구조로 시공성 향상 ▲바닥 충격음 레벨등급 25~32dB 이하로 층간소음 거의 없음 ▲열 차단 효율도 80% 이상 ▲바닥마감 320mm로 효율적인 공간확보 가능 ▲PP합성수지로 불연성·유독가스 거의 없음 등 제품력 검증절차도 끝마쳤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에 따른 시험 ▲바닥충격음 시험 ▲열관류율(단열) 시험 ▲하중테스트 시험을 통해 ‘완성도’와 ‘우수성’까지 선보이며, 품질 무결점을 추구하는 (주)보온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백정호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롭고 행복한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 해결이 중요하다. 층간소음을 해결해보자'는 신념 아닌 신념으로 6년여의 연구 끝에 제품을 개발, 상용화에 이르렀다”며 “우리 회사의 차음재는 방음, 단열, 난열 세 가지가 동시에 되는 ‘층간소음 차음재’면서 콘크리트 바닥과 방바닥이 30mm 공중에 떠 있는 원리를 적용한 ‘공기층 흡수 차음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정직과 원칙을 존중하는 기업’ 사명처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굳은 신념을 되새겼다. 한편 (주)보온 백정호 대표는 층간소음 방지 단열판 및 난연성 친환경 단열판 개발에 정진하고, 지속적인 기술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면서 ‘정직과 원칙을 존중하는 (주)보온’ 실현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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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괴담', 숨멎 메인 예고편 최초 공개오는 4월 27일 개봉하는 K-호러 '서울괴담'이 숨멎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괴이하고 기이한 이야기. 복수, 욕망, 저주에서 시작된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하는 괴이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 '서울괴담'이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서울괴담’ 메인 예고편은 배수구에서 이상한 형체의 생명체를 발견하는 이호원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으슥한 밤길에서 머리카락을 털어내는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김도윤, 지하 주차장에서 이열음을 응시하고 있는 빨간 옷의 여자, 의문의 존재와 추격전을 벌이는 셔누(몬스타엑스), 샤워하는 이민혁(비투비)의 머리를 감싸는 귀신의 손, 벽지 안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정원창 등 서늘한 기운을 나타내는 기묘한 장면들이 극강의 공포감과 함께 스릴을 선사한다. 내가 사는 곳, 직장, 치과, 중고 거래, 핸드폰 등 현실 밀착 소재로 공포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울괴담’ 예고편은 특히, 봉재현(골든차일드), 설아(우주소녀), 서지수, 군입대 전 촬영한 셔누(몬스타엑스), 아린(오마이걸), 알렉사, 주학년(더보이즈)의 극장 스크린 데뷔작으로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예고편에서 미리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단편 섹션 및 제13회 셀룰로이드 스크림스 등 해외 호러 페스티벌에 초청된 ‘치충’ 에피소드의 이호원이 장식하는 메인 예고편의 충격적 마무리도 영화 팬들과 장르 팬들의 폭발적 반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을 시작으로 ‘빨간옷’, ‘치충’, ‘혼숨’, ‘층간소음’, ‘중고가구’, ‘혼인’, ‘얼굴도둑’, ‘마네킹’, ‘방탈출’까지 관객을 현혹시킬 10개의 에피소드는 서태지부터 BTS, 환불원정대 등 K-POP 대표 뮤직비디오 감독이라 할 수 있는 홍원기 감독이 연출을 맡아 개성 넘치는 미장센으로 공포 완성도를 높였다. 숨멎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하고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는 K-호러 기대작 ‘서울괴담’은 오는 4월 27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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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아홉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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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에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할 청년 과학자를 모집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지난 12월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실험실 창업팀을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시장탐색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 창업팀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한 시장탐색교육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을 사용할 미국 현지 잠재고객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창업 아이템을 고객과 시장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455팀의 실험실 창업 준비를 지원했고, 이 중 186팀(40.9%)이 창업에 성공해 1,003명(기업당 평균 5.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럭스로보(상장 전 기업공개, 누적 355억 원), 메디노(시리즈 B, 누적 230억 원) 등 대형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지난 14일(월)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2'에서도 2021년 한해동안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실험실 창업팀의 우수 아이템이 소개되었고, 국민과 창업투자 전문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피 한 방울로 주요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모먼트’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에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상 투자를 유치했다. 국민 1,906명이 총 1,155억 원을 투자한 모의투자대회에서 ‘모먼트’는 97억 8,000만원의 가상 투자를 유치, 133개 실험실 창업팀 중 1위를 기록했다. 소리의 방향을 바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중량충격용 굴절 패널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리소이엔지,’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비발화 친환경 수계 이차전지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씨엠엘’(창업기업명: ㈜코스모스랩)은 각각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 전시 부문 및 기업발표(IR) 부문에서 창업투자 전문가(AC, VC 등)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16일 행사 시상식에 참석하여 창업 아이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년 실험실 창업팀(전시 부문, 기업발표 부문 각 1팀)을 시상·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 125팀을 권역별 및 여성특화형 전담보육대학(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출연(연) 연구원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이다. 실험실창업탐색팀은 4개월 간의 시장탐색교육을 통해 창업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조사를 수행하며 창업 아이템을 최적화하고, 권역별 및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을 통해 사업모형 고도화를 위한 집중 멘토링, 시제품(최소요건제품) 제작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행사 시상식의 환영사를 통해 “실험실 창업은 과학기술 씨앗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꽃피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창업을 꿈꾸는 과학자 누구나 창업에 주저 없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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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갈등 해소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나서인천광역시 서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구성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누수 ▲층간소음 문제 ▲하자 보수 등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직접 방문해 중재하고 해소방안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임강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직무·소양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또한 단지별 취약 분야, 현안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서구 관계자는 “상시 운영하는 단지별 방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입주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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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중재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따르릉~~~112죠?, 윗층에서 전자장치를 해 놓고 소음을 내고 있다, 전자파가 침투하고 이상한 기계음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알콜성 치매 관련 부부간 폭력, 정신질환자 난동 등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관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생활범죄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인천경찰의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유발된 사회적 비난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다빈도 생활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동춘지구대에서는 최근 다빈도 생활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흉기 사용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그간 상습적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관내 상습민원을 선정하여 대상자 등 관련자들을 초청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화해 중재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동춘지구대에서는 한해동안 수십~ 수백 여회에 걸쳐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마찰을 빚은 관련자들을 지구대로 초청하여 상호 불만 내용을 적극 청취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생활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련자들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그간 저하된 인천경찰에 대한 신뢰 구축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와 협업 등 치안협력 체계를 조성하여 공감 치안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동춘지구대 관계자는 “이번 인천 경찰의 미흡했던 층간소음 문제 현장 대처를 반면교사 삼아 한층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신고처리 시 보다 더 섬세하게 임하고, 더 이상 패배의식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위축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인천경찰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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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공모완주군은 아파트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22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1.10.(월)~2.9.(수)일 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공동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르네상스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또는 단체가 사업 계획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는 공모사업으로 분야별 기준에 맞는 인원을 모집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3개 프로그램 및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는 아파트형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체형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형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시설 지원형 ▲아파트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단지 특화형,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전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거쳐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동체의 경우 기존 취미·문화형 활동 및 주민화합행사와 더불어 층간소음예방, 환경 캠페인 등과 같은 지정과제를 선정·실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다가오는 1. 18.(화) 오후 2시에 완주소셜굿즈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 분야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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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은수미 성남시장은 1월 6일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성장과 노후 등 생애 관리 또한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 6. 28) 이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의 한계와 법률·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노후화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시 지자체장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 과제,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의 대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당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해당 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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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등 5개 시, ‘노후 1기 신도시 재생’ 공론화군포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1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5개 시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날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을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으며, 유튜브 채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한국주택학회 회장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전원, 정준채 경기대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갑)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실장은 “경기도 지역의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다.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지난 2011년 438호에서 2019년 462호로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2010년 363.8호에서 2019년 411.6호로 늘어났다. 이는 2011년 OECD 평균치보다 적은 수준이다.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OECD 평균인 462호가 되려면 노후주택을 고려할 경우 전국적으로 590만호, 수도권에 320만호가 공급돼야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품질제고와 향후 가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 마련 과정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 재정부담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용적율을 평균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인 8만호에 접근하는 규모다. 따라서 신규건설에 소요되는 보상 및 갈등비용과 교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 7만호 이상의 신규공급 효과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실장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한 기존주택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달성을 위해,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홈과 녹색주거 기반강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에서 “1기 신도시는 천정고 확보의 어려움과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존 용적율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율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율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사업기간이 27개월, 실제로는 6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보완과 반려의 반복으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현황을 보면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구조체의 과도한 훼손을 지양하는 수직 증축과 성능 개선 등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조항 폐지 등을 꼽았다. 신동우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 법령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세부규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법령 개정 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이 어렵다. 따라서 실효적인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5개 시 시장들은 각 시의 현안과 과제 등을 언급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의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인구밀집도와 용적율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조합들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배려를 하려 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 요인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기존의 신도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 인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복합적인 제도 등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와 LH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산본신도시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부족한 자족기능 등 산본신도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는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 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성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언 아주대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의 중간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리모델링에 장애가 되는 법률 조항들은 신속히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국토부 업무 지침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율이 200% 정도 된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 됐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적이면서 다양화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 간소화, 용적율의 합리적 개선, 수직증축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댓글을 받고 답을 하는 등, 온라인 토론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군포시청에서 군포시 주최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1차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공동토론회 역시 1차 토론회에 이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5개 시 공동주최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5개 시 시장 모두 토론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신도시 활성화를 향한 5개 시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5개 시는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에 정책연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