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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양시] 광양시, 11월 만추에는 섬진강 물결 따라 ‘남파랑길 49코스’▲ 11월 만추에는 섬진강 물결 따라 ‘남파랑길 49코스’(배알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가 사색하며 걷기 좋은 11월에 놓쳐서는 안 될 명소로 코리아둘레길 광양 구간‘섬진강꽃길’ 49코스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둘레길 중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에 속하는 광양은 다압면에서부터 광양읍까지를 잇는 4개 코스(48~51코스)로 총 54.3km에 달한다. 그중 49코스는 망덕포구~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배알도 섬 정원~광양김시식지 등으로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느긋하게 걸을 수 있는 명소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는 임진왜란 당시 배를 만들었던 선소, 윤동주의 친필 유고를 간직한 역사와 부활의 공간이다. 전라좌수영 주둔지였던 진월면 선소마을에는 ‘광양 선소터’라는 표지석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혁혁한 공을 세운 ‘광양현감 어영담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윤동주의 친필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에는 당시 상황이 재현돼 있고 포구를 잇는 나무 데크에는 윤동주의 시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들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 11월 만추에는 섬진강 물결 따라 ‘남파랑길 49코스’(망덕포구 일대) 배알도 섬 정원은 무한한 여백으로 자유와 쉼을 선사하고 정상 해운정은 소나무, 쪽빛 바다, 포구 등을 한가득 담아내며 여행자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물멍, 놀멍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배알도 섬 정원에서는 해 질 녘 바다로 붉게 떨어지는 낙조를 기다리는 여행자들을 볼 수 있다. 섬 정원에서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해송과 미루나무가 찰랑거리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코스인 광양김시식지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는 곳이다. 광양김시식지는 김을 최초로 양식한 장소성과 김 명칭의 유래, 김 양식 과정 등 김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의 기능을 두루 지닌 곳이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맑은 섬진강과 은빛 억새가 일렁이는 남파랑길 49코스는 강, 포구, 섬 등 아름다운 자연과 시, 사람, 이야기 등 인문이 어우러진 공간”이라면서 “걷기 좋은 11월, 섬진강변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흥미진진한 역사와 낭만적 서사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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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에서 바라본 미역양식의 발자취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의 미역양식은 누구에 의해 이뤄졌을까. 난 2006년 기장군 지역의 향토지인 <일광면지(일광면지편찬위원회)>를 집필하면서 미역종묘배양과 양식은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학리 출신인 김용대(1938년생)가 최초였다고 기술했다. 책이 배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미역양식업의 최초는 김씨가 아니라는 말이 나돌았다. 내 딴엔 1년 남짓 면지를 만든다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게 발목을 잡은 셈이고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번 출간된 글은 고칠 수는 없다. 나로선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사과로서 끝날 일도 아니다. 내가 역사를 왜곡하다니 허탈했고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다. 난 글이 써진 당시를 회상해 봤다. 김씨로부터 양식 등에 관해 얘기를 들었을 땐 면지를 탈고할 무렵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일군 양식업에 대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진지함이 있었고 신뢰가 갔다. 늦었다고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칠 수가 없었다. 그의 진술만을 듣고 부랴부랴 작성하여 면지에 올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김씨로부터 직접 듣고 글을 썼는데 그럼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가하고 그를 의심했다. 그의 인격으로 봐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었다. 나는 지체할 수가 없어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그는 한사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난 이 일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사실 미역의 양식이 1960년대이니만큼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의 일을 파헤친다는 게 간단치가 않다. 2006년만 해도 미역양식의 시초지는 일광읍 학리마을이고 시초인은 김씨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는 소문이 일자 면지를 불신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기장군이 이동마을에다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2011.2.18 및 2011.2.28 관계자와의 회의를 거쳐 결의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역양식업자가 있는 곳이 학리가 아닌 이동마을이란 이유에서다. 나로선 기가 찼다. 기장군이 미역양식에 따른 표지석을 설치한다했을 때만 해도 나 역시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기장군이 나를 향토사학자라며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지석의 설치가 학리가 아닌 이동마을이란 말이 있은 데다 기장군이 <일광면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와 김씨가 기장에 살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만나 경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일방적인 회의에 참석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경위나 알자며 회의 때 내놓은 기장군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수산양식개발사, 근대한국수산사, 미역신발육종연구 등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에서 나온 참고자료일 뿐 민간차원의 종묘배양 및 양식과는 별개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1978.7.13자 <동아일보>의 기사였다. 이에 의하면 ‘기장미역은 1965년 방현호, 송병효, 김용대 등 3인에 의해 양식이 이뤄졌다.’라고 돼있었다. 이 기사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육하원칙이 결여돼 사실규명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송씨와 같이 사업을 한 방씨의 경우, 본인 스스로 1965년이 아닌 1967년부터 미역양식을 했다라고 기장군의 자료에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도 뒤늦게 알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명에 나섰다. 그의 주장을 들어본다. 그는 1965년경 자비로 학리 지선의 육상(현 학리 260-1)에서 50여 평의 미역종묘배양장을 설치한 다음 학리마을의 자연산 돌미역귀를 채취, 여기서 배양된 종묘를 새끼줄에 부착시켜 1966.2 학리앞 해상에서 양식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1.7.29 당시 경상남도 수산국장이던 김태우(작고)로부터 1965~1966년 미역양식에 성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구, 이를 기장군에 제출함으로써 그의 행적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그는 2021.11.12 미역양식의 역사적인 정립을 위해 수산진흥원 출신인 정덕영과 동래군 수산과 출신인 박귀의를 그의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기장군이 이들과 면담을 했는데 이에 의하면 ‘1965~1967년까지 김씨가 일광읍 학리에서 가이식 연구, 종묘배양장 건립, 본 양식시설 시도, 미역종묘배양 등의 연구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1967년 당시 경상남도 동래군에서 농어촌소득증대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기장수협 4개 어촌계(동백, 이동, 이천, 대변)와 어업인 등에게 김씨가 배양한 미역종사를 일괄 구입후 지원하여 미역양식산업화에 기여한바가 크며 기장군 관내에서 개인으로선 첨으로 미역종묘생산, 가이식, 본 양성연구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룬바가 있고 이를 통해 얻은 미역종사를 지역보조사업을 통해 관내 타 어업인들에게 분양 후 대량 양식에 성공, 기장군 미역양식의 민간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함으로써 김씨의 행적은 기장군에 의해 입증이 된 셈이다. 늦었지만 이로서 진실이 밝혀졌다. 김씨가 가지고 있는 1965년 찍은 미역종묘배양장 사진, 1966년 경상남도 수산국장 등 현지 방문 사진, 1966년 양식된 미역 사진 등은 양식미역의 발자취를 찾는데 있어 크나큰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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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9명 "전임남동구청장 기념식수 표지석" 문제 성명서 발표(박정하, 이연주, 유광희, 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9명은 8월30일 남동구의회 3층 본 회의장에서 전임 남동구청장 기념식수, 표지석등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에 서명한 의원은 이철상,유광희,장덕수,이연주,반미선,이정순,박정하,김재남,황규진의원이다. 2022년 8월 1일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정상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사라졌다. 관리 부서에 문의한 결과, 등산객의 소행으로 추측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 만수산 정상 주변은 낭떠러지일뿐더러 표지석은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돌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결국 8월 4일 담당 과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표지석은 만수산 초입 창고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하였다. 왜 담당 직원은 등산객의 소행이라는 거짓말을 했으며 도대체 왜 표지석을 없애버리려 한 것일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동구청 리모델링 공사 완공 기념식수 표지석도 이탈했다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허술한 보고체계와 안일한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박종효 구청장은 일련의 사태를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구청장의 남동구민들과 함께 만든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구민과의 소통을 외치는 박종효 구청장에게 구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복개천 일대 주민들의 염원에 의한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민선7기에서 국,시비 약54억을 확보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민선 8기 공약 1호 복개천 복원사업을 근거로 연기 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확보한 54억이라는 예산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이 역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낸 민선7기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행태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도를 넘은 공무원의 충성경쟁 모른 척 말고 공직기강 바로 세우길 바란다! 그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직접 사과하라. 그리고 남동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이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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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2사단, 우정의 반송(盤松) 심으며 한미동맹 강화 한 뜻 모아경기도와 주한미군 2사단이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우호협력과 한반도 평화,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데이비드 레스퍼란스 미2사단장은 4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2사단 본부 정문에서 열린 식목 행사에 참석해 우정의 뜻을 담은 반송(盤松) 한그루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한미 우호 관계 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 열린 자리로, 이한규 부지사와 레스퍼란스 미2사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반송 한 그루와 기념 표지석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양측이 함께 심은 반송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에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았다. 실제로 반송은 상록수인 소나무의 일종으로, 음지나 건조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유명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평화의집에 식재되며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식목 행사를 미2사단의 새 둥지인 평택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안보의 초석인 만큼, 이번 기념식수가 양국의 미래는 물론, 경기도와 미2사단의 동반자 관계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와 미2사단의 변함없는 우호 협력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한미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미2사단의 식목행사는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왔으나 사단본부의 평택 이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8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 심은 반송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식목행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경기도-미2사단의 우정을 이어가기 위한 양측의 노력으로 4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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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UR ‘봄’, 여기 의령에 당신의 봄이 왔어요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 이미 코로나로 잃어버린 계절이야 그렇다 쳐도 올해 봄마저 놓칠 수는 없는 노릇. 확진자 그래프는 성수기인데, 벚꽃놀이는 기다렸던 축제들의 취소 소식으로 비수기다.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 없는 봄을 위해 의령군에서 추천하는 한적한 벚꽃 맛집 5곳을 소개한다. 의령의 봄은 어디를 가도 아름답다. 특히 임도와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어 벚꽃길 드라이브나 조용한 산책으로 즐기는 언택트 벚꽃놀이로 안성맞춤이다. 가례 자굴산 순환도로 – 대의 신전마을 행정저수지 벚꽃 드라이브 코스 가례면에서 1037지방도를 타고 개승리 방향으로 달리다보면 1013지방도를 이용해 자굴산 순환도로에 오르는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자굴산 순환도로에 오르면 높은 경사도에 먼저 놀라고, 아름드리 가로수와 높이 오늘수록 시원하게 펼쳐지는 자굴산의 자태에 놀라게 된다. 소의 머리라는 자굴산과 소의 몸통 한우산, 그 중간에 위치한 소의 목 격 인 쇠목재까지 오르는 길 곳곳에 풍성한 벚꽃잎이 흩날리며 몇 번이고 시선을 잡는다. 자굴산과 한우산 주변 볼거리들은 다음 기회로 하고 쇠목재를 지나 대의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자굴산 색소폰 도로로 유명한 벚꽃길 구간이 나온다. 1년에 겨우 몇 일 허락되는 색소폰 도로의 벚꽃길 사진을 담기 위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자굴산 순환도로의 벚꽃은 고지대인 만큼 개화시기가 1~2주일 정도 늦어, 벚꽃 구경을 놓쳤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 일 수 있다. 자굴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의면 신전마을 행정저수지로 향한다. 평범한 시골길이지만 봄에는 벚꽃들로 존재감이 남다르다. 저수지를 감싸고 있는 벚꽃들과 저수지의 윤슬은 봄의 기운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 행정저수지에는 작은 소공원과 900미터 정도의 짧은 데크 산책길이 있어 잠시 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의령천 자전거길(홍의정 – 가례공설운동장) 의령읍에서 가례로 이어지는 의령천 자전거 길은 의령군민이 사랑하는 산책길이다. 초입은 소나무길이지만 궁도장인 홍의정 구간부터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홍의정에서 가례공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벚꽃터널은 아직은 주민들만 찾는 벚꽃 맛집이라 여유롭게 하지만 확실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의령천 자전거길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홍의정 또는 가례공설운동장을 검색해 주차하고 주변을 걷기를 추천한다. 근처에만 가도 벚꽃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반겨 줄 것이다. 벽계관광지(벽계저수지 – 벽계야영장 – 벽계마을) 벽계야영장은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벚꽃캠핑장이다. 1분컷 예약대란으로 선택 받은 자들만이 벚꽃비를 맞으며 봄 캠핑의 낭만을 누린다. 하지만 벽계저수지에서 벽계마을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벽계저수지로 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 힐링이 된다. 벚꽃을 찾아 벽계마을까지 올랐다면 한우산 정상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 주차장에서 보는 전망도 좋지만 10분이면 한우산 764m 정상 표지석 인증샷도 가능하다. 의령 남강 자전거길 (친환경골프장 – 화정들) 함안 의령 진주로 이어지는 남강 자전거길에 활짝 핀 벚꽃도 빠질 수 없다. 해가 다르게 커가는 벚나무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남다르다. 정암루를 지나 의령친환경골프장에서 화정면으로 향하는 남강변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도 좋지만 한적하고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며 걸어도 좋다. 자전거길 옆을 지나는 1040지방도를 타고 길게 이어지는 벚나무 길을 드라이브 하는 것도 벚꽃이 선사하는 봄의 설레임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중간 중간 차를 세워 인생샷 찍을 공간 역시 충분하다. 벽화산 수암사 의령읍 벽화산 기슭에 자리잡은 수암사도 숨은 벚꽃 맛집이다. 수암사는 1995년 창건하였으며, 2012년 ‘용국사’에서 ‘수암사’로 사찰 이름을 변경했다. 수암사의 특별한 333개의 노천 관세음보살상과 어우러지는 벚꽃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수암사의 333불과 벚꽃의 향연을 보기 위해서는 제1주차장을 이용해 불이문으로 들어서야 한다. 수암사 곳곳을 하얗게 수 놓은 벚꽃은 봄의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지정면 태부고개, 정곡면 부잣길, 궁류면 다현고개 등 의령의 13개 읍면 거의 모든 곳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꽃봉오리가 맺힐때는 언제 화려한 꽃잎을 보여줄지 몰라 기다리게 하고, 꽃이 핀 후에는 아름다운 모습에 설레면서도 곧 떨어질 꽃잎들로 마음 졸이게 하는 벚꽃은 이번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당신의 여행지는? 의령군이 답한다. here, UR 의령, 여기 의령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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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마을 안녕과 주민 건강 기원하는 ‘동제’ 곳곳서 열려예산군 곳곳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제’ 행사가 열렸다. 동제는 마을 최대의 제례 행사로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공동으로 기원하는 제의이며, 마을의 단결과 화합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동제 행사는 각 마을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예산읍 간양4리는 지난 15일 마을회관 수호나무 앞에서 마을동제를 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대술면 마전2리는 마을 느티나무에서 서낭제를 열고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광시면 대리도 대리느티나무 쉼터에서 당산제를 열고 대리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했으며, 대흥면 갈신1리는 금봉산 산제당에서 갈신대동산신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평안을 위해 주민이 마음을 모았다. 아울러 고덕면 호음2리는 산신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으며, 오가면 분천4리는 마을표지석 앞에서 주민평안기원제를 개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가면 분천4리 이태영 이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주민평안기원제를 올리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군민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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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발돋움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 1학년)씨는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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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100만 특례시 출범… 행정․재정권한, 복지향상 기대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본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시는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례시 추진과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특례시 권한 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부대의견도 신속한 권한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4개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이다. 지역국회의원들도 2021년 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신속한 권한이양을 위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촉구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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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태풍 피해로 유실된 낙천보, 둔치 복구완료'지난해 8월 낙동공원 및 낙천보, 낙동강 시발지 표지석을 파손시켰던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통행이 제한됐던 낙동강(법흥동)과 반변천(용상동) 자전거 도로가 다시 연결됐다. 이번 복구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여 올해 2월부터 국비 50억 원을 투입, 낙천보와 반변천 둔치 피해복구를 완료하였다. 시는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하천개선공사로 가닥을 잡아 추진하도록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낙천보 파손의 원인이 되었던 보와 인도교 간격을 기존 0.75m에서 1.50m로 변경하여 안동댐에서 많은 양의 하천수를 방류하여도 인도교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하천 사면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하고 둔치를 잔디블럭으로 조성하여 홍수 시 사면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동안 낙천보 단절로 인한 불편을 참고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낙동강 둔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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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산면 새장터 3.1만세운동 표지석 제막식 열어서천군 마산면 신장리에서 이달 28일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광장 표지석을 제막식을 개최했다. 서천군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29일, 당시 서천군에서 가장 번성했던 마산면 새장터 재래시장에서 일어났던 3.1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새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광장을 조성했으며,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후세에 기리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표지석을 설치하고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 표지석은 지역 대표 서예가인 아헌 이정주 선생이 글을 써 가로 2.7m, 세로 1.1m, 깊이 0.35m 규모로 제작했으며, 참가자들은 표지석 제막 이벤트 이후 만세삼창을 통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노박래 군수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새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광장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선열들의 얼과 애국심을 후대들이 배우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