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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9월말 기준으로도 14,294건이 신고 되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증대 및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용수(소화전)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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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처님 오신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예방 지도점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을 대비해 관내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등으로 사찰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연등 및 촛불 등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관계인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했으며, 노후 소화기 폐기 및 K급 소화기 비치 등을 당부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시민들이 사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찰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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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 연인, 솔로캠핑 등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티라도 산불이 날 수 있다.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텐트와 화기 충분한 거리두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이나 주변의 모래·흙으로 덮어 완전히 끄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텐트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캠핑을 완벽히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캠핑 계획과 더불어 캠핑장에서의 안전수칙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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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득한 경북 축제로 놀러 오이소경북도는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할 시군과 경찰 및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점검은 축제별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요 안전점검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점검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 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규모 축제 ② 축제 장소가 산 또는 수면 ③ 불 ‧ 폭죽 등화기를사용하는 고위험 축제는 심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주요 점검내용 > · (시설물) 시설물 구조 안정성(전도 방지, 안전 공간 확보 등) · (전기) 누전차단기, 전선노출 및 접지여부 등 전기관리 상태 · (가스) 가스배관, 가스 경보기, 차단기 등 가스이용 상태 · (소방) 화기 관리상태,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지역 축제가 본격 활성화돼 총 82개의 축제가 개최됐다. 특히 김천포도축제,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경산자인단오제 등 대규모 축제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수행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경찻사발축제 등 100여개의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존에 중점을 둔 불꽃 ‧ 화기 등 위험요소 점검 및 구조 ․ 구급 장비 비치 외에도 인파 운집 안전관리 및 대책 수립을 통해 참가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게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지역 축제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경북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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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공립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감동의 대면 졸업식” 개최▲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졸업생들이 큰절 후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부모님께 대접하는 장면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은 지난 21일 열린 제6회 졸업식에서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 국공립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전경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큰 강당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실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직원들은 오랜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만의 특색 프로그램인 다례 예절 행사를 시작으로 효사랑 ‘감동의 졸업식’을 준비했다. ▲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졸업생들이 큰절 후 정설스럽게 우려낸 차를 부모님께 대접하는 장면 이날 1부 행사는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3층에서 원장님 주관으로 그동안 다례 예절 시간에 배운 솜씨로 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부모님에게 전통차를 대접하는 행사가 있었으며, “다례 예절 교육은 아이들이 직접 차를 우려 마셔보며 오감(다섯 가지 감각)을 느껴보는 수업이고, 차를 통하여 기다림과 남을 배려하고 효도와 사랑을 배우게 하는 인성교육이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2부 행사는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축사와 원장님께서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재학 원생의 송사 영상과 형님과 언니들에게 보내는 송 별가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언니 오빠 정말 가면 우린 누구하고 노래하나" 로 시작하는 노래 가사는 모두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 ▲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원장님 축사 또한 졸업생의 답사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부모님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담임선생님의 사랑의 편지 및 원장님과 담임선생님의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고, 졸업가와 부모님께 전하는 마음의 노래를 끝으로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은 졸업식을 마무리 하였고, 3월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세상을 좀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염 모, 김 모 어린이는 그동안 가르쳐 주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밝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날 것을 다짐하며 “원장님한테서 상도 받고 엄마·아빠와 가족 모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니 정말 신이 났다"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 졸업식에 참석한 열매반 어린이 들의 밝은 모습 이날 유명순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원장은 " 처음 부모님 손을 잡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쩍 자라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의 포근한 둥지를 떠나게 되었다." 며 "그동안 저희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특히 "엄마 곁을 떠나기 낮설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아이들에게 큰 축하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 유명순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 원장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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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난방기구 사용과 화기 취급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17~'21)간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는 겨울 6.42명, 기타(봄, 여름, 가을) 5.59명으로 겨울철 인명피해가 많았다. 1948년 불조심 강조주간으로 시행된 이래 올해로 75회째를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에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교육’, ‘소방 안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소방관서ㆍ주요 공공청사 등에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게시해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ㆍ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의 홍보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또 도민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중심의 차별화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대면교육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플랫폼(http://edu.gnfire.go.kr/)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도민이 직접체험하고 화재 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는 도가 주최하고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제4회 안전체험박람회’가 열려 다양한 안전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나 전열기구 안전수칙 준수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에는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체험 중심의 불조심 문화행사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 공감 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등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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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영화상영관 ‘현지적응훈련’ 화재안전관리 강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영화 관람객 증가에 따라 진해구 석동 소재의 롯데시네마 진해점을 찾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진입로 확인 및 통행 장애요인 제거 ▲대상별 진입로 및 비상탈출통로 등 건물구조 숙지 ▲각종 소방시설의 작동여부 및 활용방법 숙지 ▲고가 사다리 차량 활용방안 및 전개 불가 시 대책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내부진입 인명구조 및 진압대책 등이다. 이번 훈련에는 각 상영관 별 비상구와 피난대피로, 영화관의 소방시설 등을 확인해 재난 발생 시 소방본부의 자원과 연계해 효율적인 상황대처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손현팔 대응구조과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시용자들은 내부 대피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자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유도 훈련을 지속해서 시행해주길 바라고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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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8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경상북도 지역본부는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23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명호 경북지역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심화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으로 경북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새 정부 들어 서서 아직 가시적인 지역균형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고루 발전하여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긴급한 현안과제는 바로 지역소멸, 인구절벽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은 지방화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없이 인구, 교육, 청년,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통섭적 시각에서 지방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의 법의식의 대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안동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발전방향,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각종 정책을 성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주정부에 대폭 이양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연방제 국가 구조와 달리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의회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독립적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역시 유명무실하며, 시시콜콜한 입법까지도 전부 국회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를 풀어주는 지방화 관련 법률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결국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방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권력의 국회 집중 현상은 별론으로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서 온갖 정책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상적인 정부업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의 한정성과 관련해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전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 종합적,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중심,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하고, 규제해제 요청을 디자인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연 및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측면, 둘째는 교육자유특구 즉, 교육의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기업 등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적 물적 설비, 교원, 교과과정 운영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획일적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특구 외에도 다양한 메리트를 가진 제도들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소멸, 지방공동화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9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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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체,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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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8일 오전 진해 드림로드 소사생태길에서 가을철 산악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힐링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산악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처요령 안내 ▲산불·산악안전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올바른 119 신고 방법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가을철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