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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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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윤 정권이 중소기업 수출길에 걸림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2024 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EU 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8,000 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 전북 군산 )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 억 1 백만 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대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 공모전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2022 년 사업 추진 이래로 23 년 9 월까지 36,802 개 사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 특히 중진공과 민간 6 개 은행 ( 국민 , 우리 , 신한 , 농협 , 하나 , 대구 ) 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 ESG· 탄소중립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 시 최대 0.4%p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 중진공이 금융상품을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9,657 개 사가 약 240 억 원을 지원받았다 . 지난 1 일 유럽연합 (EU) 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 내년부터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법 (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 을 시행한다 .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간접 공급업체도 전 생산 과정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 이에 정부는 지난 5 월 ‘ 제 2 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 를 열어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원청 · 하청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하지만 돌아온 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중소기업 ESG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 . 이에 실사 의무의 대상인 18,000 개 EU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 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 · 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신영대 의원은 “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5 월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며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기필코 복원해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할 것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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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양질의 진로체험과 안전체험을 한 번에 받아보세요!경상남도 안전체험관(합천군 용주면 소재)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부여되고 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컨설팅 제공과「꿈길」누리집으로 학교간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인증기관 선정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3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2단계) 권역별 인증심사 → (3단계) 인증위원회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는 진로체험과 안전체험을 병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직업탐색 및 진로개발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고 화재·재난·승강기·응급처치 등 4개안전체험을 통해 재난·재해 시 사고 대처요령을 몸으로 직접 배울 수 있게 된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유선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을 위하여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에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종합체험기관으로 발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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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과 제주 및 몽골에서 한몽 산학연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과 제주 및 몽골에서 한몽 산학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글로벌 비즈니스 그룹 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인 사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해 진행되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한국산학연협회(AURI),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했던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행사(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구성) 와 유사하게 몽골 주 정부와 각 장관들과의 소통이 한몽무역협회(오트곤바트 공동회장, 정미애 공동회장)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후 오는 11월 서울,경기,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및 제주 등 전국의 산학연 중소기업 대표단 및 주 몽골 장관 및 의원들과 중소기업 회장단이 서울과 제주에서 집결하여 양국의 산학연관 중심 중소기업 회장단 간의 교류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행사 축사에서 수상자들에게 "기술혁신 중기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 4차 산업시대에는 기술혁신형 중기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존재라고 강조했듯이 현재 몽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장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산학연 R&D 사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 몽골 내각부 장관 및 전국 도지사 30여명을 포함한 몽골 50여 단체장들의 국내 시도 및 업체 교류 사업을 협력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주요 기관 및 장관들과의 교류 요청에 의해 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 공동회장 정미애 교수[국제산학연보건웰니스의료관광 국회TF위원단(GHWT_UNION) 기획추진위원장, 글로벌보건웰니스의료관광 부문 위원장, 의료관광 특임교수/시니어헬스케어학과 교수]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 부위원장으로서의 협력 경험을 살려 한국과 몽골간의 산업 및 인적 교류 확대의 산학연관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번 일정을 위해 한국산학연협회(AURI)는 그동안 축적해온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발전과 신가치기술교류 산업활성화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AURI)의 R&D 시스템 수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더불어 현재 서울,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등 주요도시 및 베트남 호치민시 및 몽골,미주, 두바이 등에서 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의 글로벌 리더 비즈니스 그룹 대표부 화상 회의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를 통해 전국의 산학연 중심 중소기업회장단의 해외 진출 확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해외와 전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중심으로한 2017Global Leadership Awards 글로벌통합전문가 대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2017Global Leader Business Group 글로벌통합전문가해외사업단과 해외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사업의 주요 진행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는 오는 11월 진행되는 몽골 주 정부 의원 및 장관 중심 해외사업단 방문 일정을 원할히 진행하기위해 다각적인 전문가 그룹을 매칭 중이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산학연중소기업박람회 및 전국과 해외 대학 및 산업체 연계 잡페스티벌과 다문화 가족 축제와 장학 행사 및 국제메디컬 및 바이오 비즈니스 그룹 행사를 중심으로한 병원,대학,연구소 및 헬스케어 센터 건립추진사업 및 중소기업산업박람회 및 뷰티미용&웰니스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농수축산식품박람회 등 다양한 국내외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7차 미래인재혁명으로의 도약을 향해를 모토로 진행 중인 다양한 국내외 일정은 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와 전국 글로벌 산학연 중소기업 회장단이 주최하고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 이하 공식공동수행기관인 한국산학연협회(AURI),국제지속가능웰니스관광경영연구원(GHWTM), 미래인재전문경영연구(FFS_Further Future Specialists), 국제항노화웰니스관광학회(GAWT),국제SNS언론인총연합회 World People Networks(WPN)World People News이 이를 위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 공동회장인 정미애 교수(의료관광 특임교수,시니어헬스케어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중소기업 사업단, 해외 다국가 대학교 건립 및 항암전문병원과 항노화 시니어헬스케어학과 개설 및 연구소 건립과 400억 대 및 600억대 항암전문병원 건립 사업 및 1800억대의 대학연구기관 건립 및 3000억대의 종합메디컬복합쇼핑몰 건립 연계 협력 실적을 내며, 앞으로 보건,웰니스관광, 헬스케어, 항노화, 고령화 시니어 사업, 여성 전문 사업, 제약, 식품,농어촌,남북경제협력, 미용, 화장품, 의료기기, 한방, 중소병원, 항공여행, 유통 및 건설 분야의 전국 산학연 중심 중소기업 대표단이 2017Global Leadership Awards(2017글로벌리더 통합전문가 대상)시상식 및 2017Global Leader Business Group &Forum(2017글로벌 리더 해외사업단) 발족식 및 간담회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 및 해외 사업단이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다국간 간 협력 사업 진행을 위해 전국의 국제사업단은 국내의 다문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각 분야별 독립성을 유지해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융합과 상생을 중점으로 협력 봉사 및 재능 기부를 비롯해 다국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연계와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이 진행 중이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보건복지산업활성화 부문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난임 및 불임 사업 및 항노화 헬스케어 시니어 중심 기술 및 컨텐츠 등의 해외 수출로 인한 국가 보건복지산업의 활성화에 기대가 크며, 몽골을 비롯해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과의 열린 소통의 마음과 대한민국 보건복지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보건복지정책연구 분과 자문위원장인 오제세 국회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보건복지정책의 연구 및 해외와의 정책 연구 교류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교류 확대 및 산업 활성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행정안전정책연구 분과 자문위원장인 이명수 국회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행정안전산업이 해외로의 기술 전파와 관련 사업 확대로 대한민국과 다개국간의 지속적인 상호 이익 및 지적 재산 강화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진행 중인 일정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교류활성화 분과 자문위원장인 오송 주 몽골 대사는 현재까지 적극적인 주 몽골 및 주한 몽골 기관들의 교류 협력을 도와왔으며 이에 양국간 관계자들의 열린 소통 행정에 대한 칭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공공기관의 역할만큼 제대로 검증되어진 신뢰성있는 대한민국 민간기관의 역할이 몽골 내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과 호전적인 관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전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전했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운영위원장이자 국제산학연산업활성화 부문 위원장인 서동석 교수(한국산학연협회(AURI) 명예회장)은 앞으로 국내 전국 대학과 국내외 산하 산학연 기관과 제도를 네트워킹하여 4차 산업혁명을 넘는 주도적인 평생교육 관련 지식 산업 전파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중소기업산업활성화 분과 자문위원장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김문겸 원장(숭실대학교 산학협력사업단 단장,전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은 앞으로 한베,한몽 사업 교류 협력 사업 이후 4차 산업 혁명을 넘는 국내외 산학연 중소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국제고령화항노화헬스케어 분과 자문위원장인 을지대학교 김인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을지대학교 대학병원과 보건웰니스의료관광 시니어 헬스케어 대학원 중심 의학대학원 보건웰니스 및 시니어헬스케어 항노화의료관광 사업 및 오는 11월 진행되는 국제항노화웰니스관광학회(GAWT)의 연구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의료보건 산업 컨텐츠 수출 및 학문적 역할에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국제지속가능산학연보건웰니스관광 국회 TF위원단 및 자문단(GHWT_UNION)의 기획추진위원장이자 국제보건웰니스의료관광 부문 위원장인 정미애 교수(한국지식인총연합회(NAU_AURI) 공동회장)는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상공부, 몽골 주 정부, 파라과이 대사관 및 미주와 유럽의 상공회의소와 한인회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 중심 다국가와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 모색 시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전문가 그룹이 협력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7차 미래인재혁명으로의 도약을 향해 실현 가능한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17Global Leadership Awards(2017글로벌리더 통합전문가 대상) 수상자 및 2017Global Leader Business Group &Forum(2017글로벌 리더 해외사업단) 고문 자문단 및 사업단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및 글로벌 산학연 회장단 선정 대상 수상자 황주홍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박성중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등 ▲ 전국 의원 및 단체상 선정 대상 수상자 서동석[한국지식인총연합회 공동회장, 국제산학연보건웰니스의료관광 국회TF위원단(GHWT_UNION) 운영위원장, 글로벌 산학연활성화 부문 위원장, 우석대 교수], 김현기(한국산학연협회 명예회장, 수원대 교수), 정미애[국제산학연보건웰니스의료관광 국회TF위원단(GHWT_UNION) 기획추진위원장, 글로벌보건웰니스의료관광 부문 위원장, 의료관광 특임교수/시니어헬스케어학과 교수], 조우현(을지대 총장), 김인식[을지대 교수(을지대학교 국제 고령화 헬스케어 사업단 단장)] 등 ▲ 전국 및 글로벌 산학연 회장단 선정 자문 및 고문단 위촉 대상 수상자: 기관장상 안희정(충청남도지사), 남경필(경기도지사),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용섭[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대통령)], 유호열[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위원장:대통령), 고려대 교수],이재한(선대위 중소기업벤처부 위원장),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김세만(한국관광공사 지사장), 제종길(안산시 시장), 안형환(전 국회의원, 단국대 석좌교수), 김문겸[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정기택(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경희대학교 교수), 베트남 중기청장, 베트남 전 환경부장관, 몽골 내각부장관 ,주한 베트남 대사,주한 몽골대사,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주한 파라과이 대사 및 주한 대사 외 관계자 다수 등 ▲ 전국 및 글로벌 산학연 회장단 선정 자문 및 고문단 위촉 대상 수상자: 단체상 및 언론자문단상 한국지식인총연합(NAU_AURI), 한국산학연협회(AURI), 국제지속가능웰니스관광경영연구원(GHWTM), 국제항노화웰니스관광학회(GAWT), 국제SNS언론인총연합회(WPN World People News, World People Networks), 을지대학교, 서원대학교(손석민 총장),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대학교 한-베 사업단 공동단장(석종필 단장), 현대경제연구원(강인수 원장, 현 숙명여대 교수),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권석택 대표), 대구한의대(변창훈 총장), 서울관광고등학교(권영학 교장),강남저널(이환래 회장),검경합동신문사(권시완 회장), 보건복지신문(김학승 대표), 국제뉴스(박종진 부회장), 헤럴드경제(이권형 본부장),보건뉴스(홍유식 부장),서울경제(박희윤 차장),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강성재 이사장) 등 ▲ 전국 및 글로벌 산학연 회장단 선정 자문 및 고문단 위촉 대상 수상자:개인상 및 자문위원 김인호(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상희 전 국회 헌정회 의장 및 과기부 장관 및 국회의원, 손종익[대한민국사이버국회(민의원) 의장],장세철(주,고려건설 회장), 박세문(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강성채(순천 농협 조합장), 김현성(전국 지방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이성훈(전 부장판사, 현 변호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영임 팀장 및 박상현 연구원, 엄일준 대표(Eom's Clinic &Company), 이근갑(교촌에프엔비 전,국내 대표 겸 현 지사장), 홍일송(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총장,한반도 공공외교 연구소 소장), 한양대학교병원(백은미 계장,간호학과 교수),세계문화예술인협회 터키 Can Park 대표, 베트남 대사관 공보 Mr.Dung, 남철현(서울특별시 보건협회 회장)국제미용가연합회(성기하 이사장), 권철기(한국다문화중앙회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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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심포지엄이 6월 9일(목) 오후 3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ESG 경영 연구자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흐름에 따라, ESG 경영과 연계한 CP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CP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ESG 경영과 CP 도입을 병행하려는 기업·기관들에 대해 CP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등급평가 신청을 장려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의 기조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제1세션은 ‘ESG 경영 동향 및 CP 도입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최근 ESG 경영 동향과 ESG와 CP의 연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ESG 모범규준 사회 부문 내 CP 활용방안 ▲ESG 경영 연계 CP 홍보 및 확산 방안, ▲ESG 평가기업 CP 운영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ESG 경영과 연계한 실질적인 CP 운영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사를 통해 CP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ESG 경영의 초석으로서 CP제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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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제ㆍ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총수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제도도 보완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우리 경제에 신(新)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정책개선, 경제분석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와 한국유통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정책연구에 기여한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기업집단ㆍ소비자정책 등의 자문위원으로 공정거래 정책발전에 기여한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공정위 행정처분 사건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황치오 변호사와 김설이 변호사, 공정위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 및 기업집단정책 자문활동 등으로 기업집단정책 제도개선에 기여한 이재호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과 자문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발전에 기여한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상걸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손석림 에스앤케이항공 팀장 등 5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ㆍ운영,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SK에코플랜트(주) 김관용 그룹장을 비롯한 12명과 한국공항공사 등 2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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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 신산업 협력 확산 지원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는 2.1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련 부처, 유관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3개국 순방 성과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22.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금번 중동 3개국 순방을 통해 “수소경제 및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 관련 20여 건의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 ‘한-GCC FTA 협상 재개’ 및 ‘한-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개시’ 등 통해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등 주요 기업들은 금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협력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향후 새로운 팬데믹 위기 대응 및 공중보건 분야 등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IT 융합 의료기기’를 중동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KOTRA(한정희 경제협력실장)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바이오,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지 무역관을 통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여러 전문가들도 최근 중동지역은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 바이오, IT 산업 등으로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금번 우리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중동지역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중동 국가들과 전통적인 에너지 및 플랜트 협력을 넘어서 수소 및 바이오, IT 등 미래 친환경 산업 분야로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지역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후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경협채널 및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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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권익구제 강화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공론의 장 열어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한 학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및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이에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임영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 불복제도(재심청구)의 도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균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위 체제에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는데 2017년에는 간접강제제도를, 2018년에는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각각 도입하였고, 처분의 ‘위법성’을 넘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기 시작하여 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기관 소관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때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이에 한국의 행정심판 제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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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서울을 중심으로 RCEP 15개국 연계 비즈니스 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2.2.1일)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RCEP을 활용하여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RCEP 주요내용과 발효를 위한 그간 준비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지원 프로그램 등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RCEP을 통한 시장개방 및 단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역내 규범 통일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KOTRA에서는 RCEP 회원국 현지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최근 ‘RCEP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RCEP 관련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TA 통합플랫폼’, RCEP 관세율·원산지 정보 등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현지 대표들은 “RCEP 발효시 △관세인하로 RCEP 회원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절차 개선을 통해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그간 해외진출 기업은 RCEP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몰라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 실정에 맞춘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며 “RCEP 회원국 간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CEP 15개국 정부간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확충, 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RCEP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진출기업에 특화된 RCEP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RCEP과 함께 15개국이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을 망라하는 아시아·대양주 연계 비즈니스의 개척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메가 FTA인 RCEP이 회원국간 교역 증대 외에도 공급망 강화와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전국 지역상의, 해외 코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15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부합하도록 15개국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RCE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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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기업과 함께 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정유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정유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세계 4위, 원유 정제능력 세계 6위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주력·수출산업이나, 탄소배출량(‘18년 기준)은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260.5백만톤)의 약 24%(62.8백만톤)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정유산업의 탄소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정유분야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0년 간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2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보다 약 23% 증액한 1조 9,24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작년 8월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하였으며, 석유화학·정유분야에서는 ①석유화학공정 전기화, ②바이오기반 원료·제품 생산, ③폐플라스틱 산업원료화 등 3개의 중점기술이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석유화학·정유분야 지원방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오는 2월까지 수립하고 향후 정부 탄소중립연구개발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석유화학·정유분야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노력을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감축 효과가 확실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기업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과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