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방해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임에도 생활 속 개인의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일탈 행위가 국민 불편과 분노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9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명절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경찰 全 기능이 선제적으로 대비, 문제 해결적·주민친화적 경찰활동으로 세종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했다고 전해 왔다. 세종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장(길기정)이 공동체 치안대책을 브리핑하는 모습 지역경찰, 기동순찰대는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활동을 전개하였고, 특공대와 기동대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였다. ...
❍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정책대학원)는 - ’24. 7. 10.(수) 한국항공대 이사장실에서 한국항공대 총장(허희영),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황호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경무관 박우현)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보안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항공기 운항 60만회, 여객 1억여명 시대 도래 등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전라북도청전라북도는 지난 1. 28일부터 시행중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 4월부터 2주간 실시되는 금번 합동점검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3,333기)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의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행위,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 이며, 위반행위에 대...
청주시청청주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덜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충남 서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주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6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반된 사례다.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주차 면수에 상관없이 완속충전소와 급속충전소 모두 부과 대상이다. 특히, 시는 완속충전시설이 주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