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 하였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 폭파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8일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를 방문하여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특별 화재 안전 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아파트 화재 안전 컨설팅(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컨설팅은 고층아파트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소방 안전관리자나 관리소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아파트 화재 안전 컨설팅(사진/경남소방본부) ...
창원소방본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내 임야 화재 진압(사진/창원소방본부) 겨울철에는 낙엽과 마른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 및 야외 활동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인근이나 임야에서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의 소지와 흡연을 삼가야 하며, 쓰레기 소...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696건 적발...35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지속 조사해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배경)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1일(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게되었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작, 유통, 배포, 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강력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증거 수집 수사기법으로 분석하여,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추적해 일망타진하고,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불법행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1.~12.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피싱 범죄 피해 현황(보이스피싱 + 스미싱) 구분 ’2...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