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위헌불법 친위쿠데타는 실패했다.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이 행사하던 대통령 직무도 정지되었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수국민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바뀐다고 우리 삶과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소속 국회의원은 내란저지와 탄핵가결 및 직무정지에 있어서 조역(助役)에 불과했다. 오히려 쿠데타 당일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목숨을 내걸고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국회를 보호한 시민 수천여명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같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소추 재(再)표결을...
지난 화요일(2024.12.17.)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동참, 공감, 지지 4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 : 우문명 TV). 지난 화요일(2024.12.17.)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가 동참, 공감, 지지하는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 사회로 나가자!”는 문장 등이 인쇄된 현수막과 “내란공범 전원제명, 출당시켜라!”, “고발·탄핵 대상자가 권한대행?...
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여 스스로 내란 수괴(首魁)가 된 중대범죄 혐의자로서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해야 마땅하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한 사이비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에 맞서 오늘날까지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시민단체 일동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6시간 동안 전개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부터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주도한...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
소방시설 안전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주경찰서와 함께 2024년 11월 12일 여주시 남한강경찰대 계류장(여주시 세종대왕면)에서 신형 순찰정 진수식을 가졌다.남한강경찰대는 남한강 이포보에서 여주보, 강천보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과 인근 수변지역을 관할하며,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수색·인양, 불법행위 단속 등 치안유지 업무를 하고 있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남한강경찰대 업무수행 중 사고위험 감소, 신속한 신고출동 및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올해 6천2백만 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신형 순찰정을 지원했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5일 재난 상황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한 잠금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구획 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포함) 폐쇄·훼손 등의 행위들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덧붙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
11월까지 의창구 관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사진/의창소방서)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오는 11월까지 의창구 관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태 확인 ▲피난·방화시설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