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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종합감사 이제는 예방과 컨설팅으로 탈바꿈한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일 본청 행복지원동 302호 회의실에서 21개 교육지원청 감사인력풀 26명을 대상으로 2024 학교종합감사 학사 분야에 대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직원의 감사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감사 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 간 원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감사 처분 절차의 이해, 징계업무 처리 요령, 실지 감사 사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무, 청렴도 향상 방안 안내 등 학교 종합감사 학사 분야 맞춤형 연수로 진행됐다. 특히 박재진 풍기중학교 교장선생님의 감사 지적과 예방 사례, 교육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특강은 교육전문직들의 감사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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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컨설팅을 위한 전문감사단 연수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6일(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구미)에서‘전문감사단 컨설팅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전문감사단 컨설팅 연수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사단은 지난 2019년부터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회계, 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계약, 지출, 재산, 물품, 학생 안전관리 사항 등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애로사항을 겪는 분야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로 컨설팅 및 추수지도를 실시해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됐던 전문감사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사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강화하고 나홀로 행정실장의 고민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 교육의 표준을 향한 경북교육의 열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감사단은 퇴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찾아가는 컨설팅’과‘적극행정’,‘청렴도 향상’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문감사단 활동을 통해 학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퇴직공무원은 후배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직자와 퇴직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세계교육의 표준을 지향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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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관련 산업부의 실태파악 및 개선 요청”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9일차(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에게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의 답변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0월 4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IRA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한전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지속 추진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대책 보완책 마련 ▲발전 공기업 신재생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필요 ▲강원랜드의 비카지노 사업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관리실태 점검 필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피감기관들에게 “앞서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하고,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국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 이창양 장관에게 “지난 4일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소에 대해 산업부가 상생 대응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견차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위해 국토부 및 각 업계와 함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그동안 각 시멘트 회사의 임원을 참석시켜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적극 요청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원이“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에도 임직원 및 퇴직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직무에 관해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감사원법을 스스로 위반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산하 기관 감사는 불법이므로, 이창양 장관이 책임자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고, 내부에는 무차별적인 감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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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제4기 도민감사관 출범충청남도교육청은 5일 도민감사관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4기 도민감사관 출범을 알렸다. 제4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종합감사에 참여하며, 도민감사관의 전문지식을 살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급식, 학생안전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도민감사관’은 공직 내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에서 충남교육을 진단하고, 개선·발전시키고자 지난 2016년 제정된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도내 530여 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여 학부모 등 외부 고객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는 4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퇴직교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위촉되신 도민감사관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내부 감사관이 간과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충남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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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6월부터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 점검 시작경상남도교육청은 6월부터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 점검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1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외부 점검은 1차 자기 점검과 2차 교차 점검에 이어 외부 감사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무·학사 분야와 일반행정·학교 회계 분야 외부 감사관,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도교육청 감사관이 학교 감사에 참여하여 예방과 개선 중심의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외부 점검을 앞두고 10일 전문가 참여형 학교 업무담당자 192명과 외부 감사관 187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 감사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창원과 밀양, 진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일간 열린다.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절차 및 감사 준비 사항, 지침서 활용법, 자율 점검표 작성법 등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외부 감사관으로 활동한 진성초등학교 김동욱 교장은 교무·학사 분야 점검시 유의점과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사파중학교 김지안 행정실장은 감사 처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확인서 작성법과 외부 감사관의 역할,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끝나면 오는 19일에 온라인 협의회를 열어 단위 학교의 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 연수를 열고 외부 전문가의 역할, 영역별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감사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예방하고 개선하는 선진적인 감사 시스템으로 자율형 종합감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학교 자율 감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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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찾아가는 감사사례 교육 실시김천시는 지난 4월 29일 읍면동 총무팀장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자체감사 주요사례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도 김천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자주 발생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권역별로 토론과 사례중심으로 진행한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에서는 주관하여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월~7월 중에 4권역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시행하며, 2022년 종합감사 대상인 어모면·대항면·평화남산동·증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감사기간 중에 인근지역 읍면동 총무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행정업무 개선과 현장에 발생되는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례전파를 통해 예방적 감사기능 역할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감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에게 감사에 앞선 사례교육은 꼭 필요하며, 소규모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의견제시 방식으로 업무개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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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자율 종합감사’ 본격 시행전라남도교육청이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본격 시행한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 감사반을 꾸려 스스로 감사 시기·방법을 결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학교 업무 전반을 점검·시정·개선하는 방식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초·중 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감사 효과성’ 측면에서 87.8%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올해는 22개 시·군 지역 종합감사 대상 공립학교 중 13개 희망 학교(유1, 초9, 중3)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한 감사 일정 조정, 감사자료 작성 생략, 공개된 점검항목의 연중 수시 점검·보완 등이 가능해 기존 종합감사 준비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있는 학교 운영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 TF 구성·운영 △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 감사규칙 개정 등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행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진행해왔다. 김성인 감사관은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종래의 지적·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예방 위주 감사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 및 개선 기회가 마련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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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첫 감사 실시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 이하 ‘위원회’)는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범위로서, 주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분야와 교통활동 분야를 말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남경찰청 23개 경찰관서 중 8개 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다. 대상 경찰관서는 상반기는 거제경찰서, 거창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이며, 하반기는 함안경찰서, 의령경찰서, 통영경찰서, 합천경찰서이다. 경찰관서 현지 감사는 관서별 3일에서 4일간 실시된다. 감사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전 감사종료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다. 감사 사항은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이며, 위원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교통분야를 감사한다. 종합감사에서는 조례, 규칙 등 절차 준수 여부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복무를 중점 점검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모범자 포상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는 경남경찰청 감사반과 함께하며 참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도 추진하여 주요 사업의 합법성·타당성 여부와 보조금 사업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독려하고자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향후 감사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현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일선 경찰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재의 일원화 구조에서 경찰사무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자치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협업하여 자치경찰제도가 도민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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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예산 1조원 시대 발판 마련 지속가능 부안 실현 최선”권익현 군수는 지난 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4월 열린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모사업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달 실시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항해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연초방문 현장에서 군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군민을 향한 친절과 미소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 공로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방문 시 친절한 응대와 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인혁 부안군수는 “코로나 대응, 도 종합감사, 대선에 이어 현장행정 등 분주한 1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표하며 일천여 공직자들이 심신의 건강을 지켜야 부안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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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강화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윤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6년 동안 거의 없었으며,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이는 담당부서가 감사위원회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윤의원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정된 정기종합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감사를 미루어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 산하공공기관의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기시정의 기능을 도모하고,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늦장대응으로 법망을 피하는 미꾸라지 직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의원의 감사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시소속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